배선물 윤석열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상설특검이 대안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다. 특검 출범을 제도화한 상설특검법은 2014년 제정·공포된 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에 관한 국회규칙을 야당에 유리하게 개정하려 한다고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여권 내에서는 방송통신위원 임명을 거부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특검 임명 절차를 미루는 방식의 대응도 거론된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상설특검법은 현재 있는 법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에 실패할 경우 대안으로 상설특검법 활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상설특검법은 개별특검법인 채 상병 특검법에 비해 특검 활동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지만 2014년 이미 통과·공포된 법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거부권으로부터 자유롭다는...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의 국회 재의결 시점을 오는 23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놓고 있지는 않다”라며 “국민의힘 전대가 일단 끝나고 나야 본회의 소집 등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고, 특검법 처리 방안과 관련해 일정한 가닥이 그때쯤 잡힐 거라 우선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앞서 특검법의 재의결 시점과 관련해 여당 전대 이후로 추진할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후보가 자체 특검법 발의라는 대안을 제시했던 만큼 전대 결과에 따라 여당 내 기류에 변화가 있을지 보겠다는 취지였다.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전원 출석한다면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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