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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6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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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 유예를 시사했다. 정부·여당의 금투세 폐지론에 맞서 예정대로 내년 1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은 것이다. 역대급 세수 결손 와중에 ‘부자 감세’를 비판해온 민주당이 ‘감세 포퓰리즘’에 편승했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전 대표는 이날 당대표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주식시장이 안 그래도 어려운 상태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증권)거래세를 대체하는 제도라서 없애버리는 데는 신중한 입장이지만, 주식시장이 악화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세금을 떼면 (국민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시행 시기 문제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과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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