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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캐겠다’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공무원···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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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9 17:10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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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에게 앙심을 품고 사적인 대화를 녹음한 공무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시청 도시환경사업소 소속이던 A씨는 2020년 6월 사무실에서 상급자가 방문객과 나눈 대화 내용을 휴대전화로 녹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상급자의 비위를 적발할 의도로 녹음한 것이었다. 자신이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를 향해 “이제 그만하셔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 전 대표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나오는 가운데 한 말이라 주목된다.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 전 대표는 5선 의원에 인천시장을 역임하고 민주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라면서 “그러나 당대표로서 대선 패배 책임을 지기보다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다. 전략공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불거진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논란을 두고 “타진요를 생각나게 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거듭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가수 타블로의 학력위조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주장했던 과거 인터넷 카페 명칭을 언급한 것이다.2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부 종합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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