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픽2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달 30일 엇갈린 1심 재판 결과를 받아들었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됐는데 이 전 서장은 금고 3년, 박 구청장은 무죄가 선고된 것이다. 1일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법이 명시한 경찰과 구청의 의무와 역할이 이런 차이를 낳은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 경찰의 이태원 참사 대응에 부담을 줬다고 인정한 점도 주목된다.경찰서장과 구청장의 의무는 무엇이 다른가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업무상 과실’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잣대로 삼은 것은 참사 발생 및 대처 과정에서 경찰·구청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법률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였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거론하며 “경찰은 국민의...
‘1㎏당 160만 원.’‘양양 송이’의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1일 양양속초산림조합에 따르면 지난 30일 진행된 공판에서 1등품 ‘양양 송이’의 경우 ㎏당 160만 원에 낙찰됐다.이날 ‘양양 송이’의 1㎏당 공판가는 1등품 160만 원, 2등품 128만 원, 3등급(생장정지품) 63만5700원, 등외품 44만1600원을 각각 기록했다.‘양양 송이’의 종전 최고 가격은 지난해 9월 21일 기록한 156만2000원이었다.1㎏에 10만 원대인 구이용 1등급 한우보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된 셈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황금 버섯’이란 별칭도 생겼다.이처럼 송잇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것은 올여름 불볕더위와 가뭄 등으로 작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지난달 20일 첫 공판 때 1㎏당 111만 원을 기록했던 1등급 양양 송이의 가격은 지난달 29일 공판에서도 151만1200원에 낙...
지난 26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성산일출봉을 오르던 10대 관광객이 어지럼증, 전신쇠약 증상 등을 보여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난 23일에는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에서 하산하던 60대 여성이 다리를 다쳐 구조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6월에는 같은 날 한라산을 오르던 60대 여성이 심정지로 쓰러지고, 40대 남성이 등산로 인근 계곡에서 추락해 소방헬기가 잇따라 출동했다.산행하기 좋은 가을을 맞아 제주에 산악 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됐다. 특히 올해 제주에서 발생한 산악안전사고 평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제주소방안전본부는 올 들어 지난 8월 말까지 제주에서 456건의 산악안전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 평균 같은 기간보다 51.1%(233건) 늘어난 수치다.제주에서는 주로 한라산과 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360여개의 오름을 등반하다가 사고가 발생한다. 올해 사고를 원인별로 분석하면 조난으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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