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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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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씨가 회삿돈을 횡령한 후 반환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는 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정당한 과세였다”고 판단했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유씨가 서울 서초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유씨는 2003~2013년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세모그룹 계열사 7곳으로부터 7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유죄를 확정받고 징역 2년을 복역했다. 이와 별개로 서초세무서는 세무조사를 하던 중 세모그룹 계열사들이 유씨에게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유씨의 기타소득으로 처분했다. 그러면서 2017년 유씨에게 11억3000만원 상당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유씨는 “2015년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때 상표권 사용료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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