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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53억 횡령으로 재판 진행 중검찰, 47억 체불 혐의 기소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사진)이 임금 47억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재만)는 김 회장과 신용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회장은 신 대표이사와 공모해 노동자 400여명의 임금과 퇴직금 총 47억8000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체불하면서 법인카...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를 국가가 지정한 시설로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한다. 법안은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에서 착안했다. 법무부는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제시카법을 본떠 ‘학교 근처 500m 거주 제한’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수도권 인구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