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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돈·받는 돈’ 숫자 빠진 국민연금 개혁안에…시민사회 “무책임”“빈수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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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9 14:47 조회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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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조정할지 구체적인 ‘수치’가 빠진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된 ‘보험료율 인상’ 부분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 300여개 노동조합·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연금행동)은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 개혁안을 ‘맹탕 연금개혁안’이라고 평가했다. 연금행동은 “3대 개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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