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언어프로그램1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금융소외계층과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4개 시중은행권의 공동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순차 운영된다고 1일 전국은행연합회가 밝혔다. 공동 ATM은 현금 이용이 급격히 줄어들며 주요 은행의 ATM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이 많은 금융소외계층 지역의 금융 접근성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 은행의 영업점은 2018년 5734개에서 올해 6월 말 4849개로 5년여 만에 885개(15.4%) 사라졌다. 같은 기간 철수된 ATM은 총 1만4426개에 달했다.제휴 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국민은행)은 공동 ATM에서 입출금, 계좌이체 등 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휴 은행의 고객들은 공동 ATM을 이용하면 거래 은행의 수수료 혜택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지난달 30일 강원 삼척시 삼척중앙시장에서 설치 운영된 공동 ATM은 경북 청도군과 충남 태안군 전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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