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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12 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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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9일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사건 피해자 103명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하도록 춘천지검 등 3개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차 직권재심 청구에 이어 2차 직권재심 청구에 나선 것이다.이번 직권재심 청구 대상자들은 1971년 8~10월 동해에서 조업을 하다 북한 경비정에 강제 납북됐던 납북귀환어부 103명이다. 이들은 1972년 9월에 돌아온 뒤 합동심문반에서 2주간 심문을 받았고, 이후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재심 청구란 확정된 판결의 절차나 소송 자료에 중대한 흠이 있으면 그 판결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다. 대검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명확히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대검은 지난해 5월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100명에 대해 처음으로 직권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
HD현대중공업은 최근 미국 해군보급체계사령부와 함정정비협약(MSRA)을 국내 최초로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협약에 따라 HD현대중공업은 향후 5년간 미국 해상 수송사령부 소속의 지원함뿐 아니라 미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전투함에 대한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입찰 참여 자격을 확보하게 됐다.함정정비협약은 미 함정의 유지·보수 사업 진출을 위해 미국 정부가 민간 조선소와 맺는 협약이다. 미국이 운용하는 함정에 대한 MRO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함정정비협약을 체결해야 한다.HD현대중공업은 이번 협약 체결을 위해 지난해 5월 함정정비협약을 신청한 이후 올해 1월 시설 및 품질 실사를 완료했다. 지난 3월과 5월에는 각각 보안 실사와 재무 실사까지 마쳤다.HD현대중공업은 이번에 미국 정부와 맺은 함정정비협약을 계기로 연간 20조원 규모의 미 해군 함정 MRO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HD현대중공업은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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