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컬레슨 ‘삼성 경영권 불법승계’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식회계를 했는지 여부가 향후 재판의 중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30일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전현직 임직원과 삼정회계법인 대표 등 총 1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이 공판준비기일 이후 재판부에 낸 1·2차 공소장 변경 신청 내용이 논의됐다. 재판부는 먼저 지난 7월25일 신청한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해당 변경 내용은 형식적인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 나스닥 상장 관련 허위 추진계획 공표 등 피고인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인용’하는 비율이 5년 사이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전 30%대였던 인용률은 점차 감소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최근 2년 동안은 한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 공익제보자가 해고·징계 등 불이익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공익신고자 보호조치가 인용된 비율은 2020년 32.0%, 2021년 21.4%, 2022년 19.7%, 2023년 8.2%, 올해 1~8월 3.5%로 나타났다. 인용률은 그해 인용·기각·각하·종결(취하 포함) 등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건수 대비 인용 처리 비율로 계산했다.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받은 때 위원회에 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최근 5년간 공익신...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공공데이터국장 배일권 △광주광역시 기획조정실장 이병철■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운영지원과장 음잔디 △기획재정담당관 최장관 △조사총괄담당관 한경종■식품의약품안전처 ◇승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신영민■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혁신국 통합인사정책과장 이은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윤지희■방위사업청 ◇과장급 전보 △헬기총괄계약팀장 채종옥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장 방시우■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처장 조일동 △출판문화부장 장신 △연구정책실장 김철식■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부원장 정민국 △산림경제연구실장 민경택 ◇승진 △연구위원 이용건 △전문연구원 명수환 임효빈 정세미 채홍기 최성천 △선임전문원 임상헌 △책임주무원 원지연 윤경진■한국전기연구원 △성과확산본부장 서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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