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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 및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의 입법을 예고했다. 이 법안은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 후에도 법원이 지정한 ‘국가 운영 시설’에서 거주하도록 제한하고, 일부 성도착증이 있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검사의 성충동 약물치료 청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지정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나오지 않은 터라 시설 마련 및 운영 방법을 두고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한동...
서울 여의도에 2.5m 깊이의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해 인근을 지나던 30대 남성이 경상을 입었다.25일 서울 영등포소방서와 영등포구청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11시쯤 여의도동 IFC몰 인근에 가로 0.5m, 세로 0.3m, 깊이 2.5m 크기의 땅꺼짐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나가던 30대 남성이 다리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땅꺼짐이 발생한 구체적 원인을 조사 중이다.앞서 여의도에서는 2019년 12월 땅꺼짐이 발생해 50대 노동자 A씨가 숨지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도급계약으로 고용된 60대 농수로 수리시설 감시원의 사망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중 하나인 ‘직접 고용’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이 아니다”라며 반발했다.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미향 무소속 의원실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함평 사건 관련 안전관리 개선방안 보고’를 보면, 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관리 특성상 근로자와의 사용종속관계를 전제로 공사가 수리시설 감시원에게 지휘·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