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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시행령’ 개정 기다렸다는 듯…대통령실 앞 트랜스젠더 집회 부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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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8 21:22 조회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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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이 ‘주요 도로’라는 등의 이유로 오는 11월18일 열릴 예정이던 트랜스젠더 추모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고를 내렸다. 대통령 집무실을 관저로 볼 수 없으니 집회를 금지해선 안 된다는 법원 판단이 잇달아 나오자 정부는 관할 경찰서장 재량에 따라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를 포함하도록 집시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대통령실 앞 집회에 대해 부분 금지 통...
416, 1029모두 잊을 수 없는 숫자들입니다. 2014년 4월16일 우리는 세월호 사고로 304명의 생명을 하늘로 떠나보냈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준비했어야 했음에도 2022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로 또다시 159명을 하늘로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경향신문의 유튜브채널 ‘이런 경향’의 뉴스 해설 콘텐츠 ‘경향시소(시사 소믈리에)’에서는 세월호 희생자 신호성군의 어머니 정부자씨와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를 모시고 ‘보다 안전한 나라’를 ...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에 따라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 100명 중 일부에게는 초기 숙소로 고시원을 제공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켜 외국인 노동자의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외국인 가사노동자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민간업체 한 곳은 가사노동자 숙소를 일하는 지역과 가까운 고시원으로 마련했다.해당 업체는 공모심사 시 제출한 계획서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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