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구체적인 조정안(수치)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회의 연금개혁 논의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내년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깔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초기부터 ‘3대 개혁’으로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해 왔음에도 정부는 ‘맹탕 개혁안’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연금개혁을 실기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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