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설분양 지난 10년간 정부 기관에 접수된 ‘급발진 의심’ 사고 신고자의 절반이상이 50대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보면, 60대 이상 고령층보다 50대 이하에서 신고 사례가 더 많이 나왔다. 최근 시청역 역주해 사고 이후 고령층 운전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퍼지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연령 제한보다 사고 예방을 위한 장치 도입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실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10년 6개월간 접수한 ‘급발진 주장’ 신고 건수는 총 456건이다. 신고자의 연령이 확인된 사례는 이중 396건이다.신고자 연령별로 보면 60대가 122건으로 전체 30.8%를 차지했고, 50대는 108건(27.3%)이었다. 그 뒤를 40대 80건(20.2%), 70대 46건(11.6%), 30대 30건(7.6%), 20대 7건(1.8%), 80대...
지난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인공지능(AI) 기본법’ 논의가 22대 국회 개원에 맞춰 다시 시작됐다. AI 산업 진흥과 안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되고 있다.7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AI 관련 법안이 개원 한 달여 만에 여야에서 6건이나 발의됐다. 초당적 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AI포럼이 지난달 창립됐다. 정부도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공동발의한 AI 법안에 대해 14개 시민단체가 인공지능 위험을 방치한다고 입장문을 내는 등 시민사회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21대 국회에서 논의된 AI 기본법 명칭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다. AI에 대한 기본 정의부터 시작해 산업 발전 지원과 위험 대응 방안 등이 담겼다. 22대 국회 들어서 발의된 법안들도 대체로 AI 산업 진흥에 무게를 뒀다. 시민사회에선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룬다며 우려를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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