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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04 17:09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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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컨텐츠 노동자 질병을 산재로 인정하는 비율이 윤석열 정부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업무상 질병 인정률은 55.8%를 기록했다. 2014~2016년 45% 안팎이던 인정률은 2017년 52.9%로 올라섰다. 이후 줄곧 오름세(2018년 59.6%, 2019년 60.6%, 2020년 61.4%, 2021년 63.1%)이던 인정률은 2022년 62.7%로 하락했고 지난해는 57.9%를 기록했다.질병별로 보면 근골격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66.2%로 2021년(70.7%)보다 4.5%포인트, 뇌심혈관계 질환은 올해 상반기 32.2%로 2021년(38.3%)보다 6.1%포인트 하락했다. 정신질병과 직업성 암은 올해 상반기 59.0%, 58.7%로 2021년보다 각각 11.5%포인트, 10.9%포인트 떨어졌다.근로복지공단은 질병을 산재로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가족·지인에게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두고 시민단체가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경찰이 의혹의 주인공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으면서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만 고강도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와 호루라기재단은 2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류 위원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사주 의혹으로 이미 지난 1월 두 차례 고발됐다.지난해 말 방심위 공익신고자들은 류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들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보도와 이를 인용한 보도들에 대해 방심위에 무더기로 민원을 넣은 점을 확인해 류 위원장이 민원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5일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도 같은 달 17일 류 위원장...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진 올해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20일부터 이달 23일까지 119구급대가 출동해 처치한 온열 질환자는 2970명으로 집계됐다.이는 2015년 465명보다 6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약 22%, 3년 전보다는 약 3배 증가했다.시도별로는 경기가 527명(17.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30명(11.1%), 전남 301명(10.1%) 등 순이었다.지금 같은 추세라면, 폭염 대응 기간(5월20일~9월30일) 집계 완료 후 3000명을 돌파할 가능성도 있다.모경종 의원은 “기후 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커지는 현실”이라며 “정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더불어 기후재난과 관련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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