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비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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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08 20:04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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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비작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사 4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검찰 내에서 연일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4일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절대 굴복하지 말자”고 말하는 등 공개 비판을 이어갔다.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후속 조치를 지켜보고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날 대검에서 연 월례회의에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을 거론했다. 지난 2일 민주당이 강백신·엄희준 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밝힌 직후 기자회견을 자청해 30여분간 강도 높게 비판한 지 이틀만이다.이 총장은 “검사 탄핵 조치는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고,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총장은 이어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
올해 상반기 수입차 시장에서 법인차 등록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인 35%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따르면 지난 1∼6월 국내에 등록된 전체 수입차 12만5652대 가운데 법인 명의 등록 차량은 33.6%에 해당하는 4만2200대로 집계됐다.이는 지난해 상반기 전체 수입차 중 법인 명의 등록 차량 5만229대(38.4%)보다 8029대 줄어든 수치다.지난 10년간 연간 수입차 중 법인 명의 차량 등록 비율을 살펴봐도 올해 상반기가 사실상 역대 최저 수준이다. 2013년과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0% 수준이었다. 2017년 35.2%까지 내려갔다가 작년에 39.7%로 상승했다.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 등이 고가 수입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테슬라’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KAIDA는 수입차 관련 통계의...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마약밀수 혐의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수사 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3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2011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4~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오고, 그 대금 명목으로 100만~250만원을 받고 이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했지만 필로폰을 가지고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의 공범이 자백하는 취지로 작성된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출입국 현황 등을 증거로 냈다. 그러나 A씨는 법정에서 공범의 검찰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 공범들 역시 법정에서 “감형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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