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2020년 7월 폭우로 침수되면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된 부산지역 공무원 4명에 대한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 재난대응과장 A씨와 부산 동구 부구청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동구청 공무원 4명에 대해서도 징역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 벌금형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2020년 7월23일 부산에 집중호우가 발생해 부산 동구 초량제1지하차도가 침수하면서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다. 당시 B씨는 부산 동구청장의 휴가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직을 수행해야 했으나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퇴근한 후 참사 발생 1시간 뒤에 구청에 복귀했다. A씨 등 다른 공무원들은 기상특보 상황을 보고하지 않거나 재해전광판 시스템을 수리하지 않는 등 재난 대응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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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2020년 3명 목숨 앗아간 부산 초량지하차도 사고···공무원들 ‘무죄·감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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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9 09:53 조회2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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