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 전지업체 아리셀 공장에서 지난 24일 발생한 화재는 역대 최악의 화학공장 화재 참사이자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산업재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까지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사례를 볼 때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가 처벌 범위와 수위를 가르는 주요 변수다.
노동 당국은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이번 사건에 대해 아리셀 측 2명과 인력공급 업체인 메이셀 측 1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기남부경찰청도 26일 노동당국과 함께 아리셀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책임을 가리기 위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번 참사는 4년 전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산재 사건이다. 2020년 4월 경기 이천시 냉동 물류창고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우레탄폼 작업과 용접 작업을 동시에 진행한 것이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냉동창고의 결로를 방지한다며 비상구를 폐쇄해 피해 규모를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검찰은 공사 현장 안전 관리에 직접 책임이 있는 시공사 관계자, 하청업체 현장소장, 감리업체 관계자뿐 아니라 이례적으로 발주처 관계자도 기소했다. 발주처가 비상구 폐쇄를 승인하고 시공사 측에 공사기간 단축을 요구해 위험한 작업이 동시에 진행된 책임을 물은 것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이라 대부분 업무상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선고한 형량은 참사 피해 규모에 비해 가벼웠다. 시공사 관계자 등 3명에게만 3년 이하의 징역·금고형이 내려졌을 뿐 발주처 관계자를 포함한 6명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처는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사법당국은 사업주나 기업 경영책임자가 노동자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처를 취했는지 엄격히 따지기 시작했다. 중대재해처벌법 4조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해 발생시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근 울산에서 발생한 이주노동자 끼임 사망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가 1심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된 가장 높은 형량이다. 법원은 이 업체 대표가 일부 장치 파손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안전 점검 위탁업체의 지적에도 아무런 조치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취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의무를 위반했다는 검찰 측 기소 내용을 인정했다. 반면 2022년 2월 사상자 8명이 나온 여천NCC 폭발 사고는 달랐다. 검찰은 회사 대표 2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했으나 기소하지는 않았다. 이 회사가 외부 컨설팅을 받으며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이번 화성 화재 참사에 대해 대피 경로를 제대로 확보했는지,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은 마련됐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