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의원이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폐지를 주장하면서 ‘탈시설을 옹호하는 발달장애인은 세뇌된 것’이란 취지로 말해 발달장애인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연합체 ‘서울피플퍼스트’는 24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달장애인을 무능력한 존재로 보고 정치적으로 이용한 문성호 서울시의원의 행동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달 3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나왔다. 문 시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안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여했던 발달장애인 A씨가 보낸 편지 내용을 소개했다. 그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발달장애인의 보편적 인지 특성을 고려할 때 주변에서 세뇌에 가까운 편파적인 정보만 반복해 제공하거나, 시위하는 내용이 정확히 어떤 것을 목표하는가에 대한 지향점을 설명하는 것 없이 함께 하는 동료들과의 유대감을 강조하고 시위를 이벤트로 느끼게 한다면 얼마든지 현혹돼 시키는 대로 편지를 쓸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편지를 쓴 A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 시의원이 발달장애인을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존재처럼 비하했다고 규탄했다. A씨는 세뇌를 당해 편지를 쓴 것이 아니고 탈시설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 나와 가족 같은 동료들이 시설에서 평생 살아야 한다고 느꼈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이라며 생각이 다른 발달장애인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세뇌당했다고 얘기한 것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4월 문 시의원에게 보낸 편지에서 7살 때 시설에 맡겨져 26살까지 살았다며 시설에 살면 20살이 돼도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흔히 하는 것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시설이 괴로운 공간이지만 동시에 집이고, 같이 사는 동료(장애인)들은 가족이지만 시설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드는 곳이라며 복잡한 심경을 전하기도 했다.
A씨는 문 시의원의 발언 때문에 시설에서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시설에서 ‘네가 시설을 나쁘게 만들었다. 책임져라’ 등의 공격을 받기 시작했다며 그곳에 20년 추억이 담겨 있었기에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문 시의원으로 인해 인연을 끊어내고 쫓기듯 자립해야 했다고 말했다.
김기백 서울피플퍼스트 활동가는 문 시의원은 A씨가 쓴 내용은 비장애인이 시켜서 쓴 것이고 조력자들은 발달장애인을 현혹해서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다며 시의원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쩌면 이렇게 처참한지 놀랍고 분노했다고 말했다. 시설에서 나온 발달장애인 박경인씨도 문 시의원은 발달장애인들이 자기 생각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차별적 생각이며 그런 생각 때문에 발달장애인들은 이 사회에서 주눅 들어 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폐지 조례안은 지난 17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결됐다. 탈시설 지원 조례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2022년 7월 제정된 지 2년 만이다. 지원 조례는 서울시장이 장애인 탈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을 운영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장애인 단체가 탈시설 조례가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경찰 수사 중 벌어진 인권침해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최근 ‘국가인권위 권고 지원 및 관리체계 운영계획’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청에 대한 인권위 권고 중 50% 이상이 수사 분야라 이런 계획을 마련했다. 2023년 기준 경찰청에 대한 인권위의 인권침해 권고 사항은 총 40건이었는데 이 중 20건이 수사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가운데 19건은 ‘절차 준수 미흡’에 대한 것이었다.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었다는 인권위 권고 내용을 보면 2021년~2023년 권리미고지 등 알 권리 침해가 7건, 과도한 장구사용이 7건, 참여경찰관 미참여가 6건이었다.
국수본은 수사 분야에 대한 인권위 권고가 많은 이유로 권고 이행에 대한 관리 체계가 정립되지 않아 유사한 권고가 반복되거나, 이행계획이 누락되거나, 교육이나 홍보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도 모호한 지침과 단순한 일회성 교육을 개선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번 계획에 따라 진정·권고·관리의 3단계로 구분해 시·도경찰청이나 국가수사본부가 맡을 역할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의 권고가 있을 때 그동안은 피진정 관서에서 시·도경찰청에 보고 후 권고의 수용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시·도경찰청의 수사감찰 부서에서 사실관계와 쟁점을 파악하고 권고 수용 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수본 수사인권담당관실에 보고하게 된다.
권고를 수용한 이후에는 국수본이 권고 이행 계획을 살펴본 뒤 개선 상태를 확인하고, 다른 부서를 상대로 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하게 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도 다른 관서에서는 해당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유사한 권고가 재발하는 일이 있었다며 단계별로 해당 관서가 정확히 대응할 수 있도록 수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지원해 유사한 권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세대와 계층, 이념과 지역으로 우리 사회가 갈라지면서 민주주의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에서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독한 축전을 통해 우리 사회는 과도한 경쟁 문화와 사회 양극화로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제 사회도 전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직면했다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는 분열이 불러온 불확실성이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연대와 협력의 정신이 중요하다며 법치주의와 사회적 합의를 지키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2024 경향포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도 참석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주의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지적했다. 우 의장은 세계 곳곳에서 폭력적인 극우 정치가 득세하고 이민자와 소수자를 배척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흔히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얘기하지만 요즘 선거를 바라보는 심정이 편치만은 않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경제적 이익을 위해 갈등을 부추기는 극단주의와 포퓰리즘은 과감히 배격해야 한다며 22대 국회가 분열을 극복하는 플랫폼이 되도록 299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극심한 양극화와 저성장 경제위기, 포퓰리즘, 진영 간 첨예한 대립이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정신이야말로 진정 이 시대가 요구하는 용기라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세대, 성별, 지역, 계층을 넘어선 갈등이 우리 사회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연대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갈등과 분열은 더 깊어지고 심각해질 것이라며 국가 정책과 이념에 관한 ‘역지사지 알고리즘’을 도입할 수 있다면 균형잡힌 사회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