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재무장관이 최근 원화·엔화 가치의 동반 하락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며 적절한 조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4월 한·미·일 3자 재무장관회의 이후 두 달여 만에 만나 구두개입성 발언을 다시 내놓은 것이다. 양국 장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대해서도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스즈키 슌이치(鈴木俊一) 일본 재무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재무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두 장관은 양국 통화 가치 하락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고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해나가기로 했다. 최근 글로벌 강달러 기조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선을, 엔·달러 환율은 160엔선을 위협하는 등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환율 방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두 장관은 지난해 재개된 한·일 통화스와프가 양국의 금융 안전성을 강화한다고 보고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러시아의 전쟁은 공급망 교란, 에너지 및 식량 불안정 심화 등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악화시킨다며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일 재무장관이 외교 사안에 대해 한목소리를 낸 것이다. 지난주 북·러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한·미·일 밀착을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기조와 연결된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두 장관은 양국 최대 현안인 ‘라인야후 사태’는 공식 의제로 삼지 않았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라인야후 사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할이고 양국 재무부가 관할하는 이슈가 전혀 아니기에 애초 의제 조율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한·일 재무장관회의가 한국에서 열린 것은 8년 만이다. 내년엔 일본에서 제10차 한·일 재무장관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회의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특별검사법(특검법)’ 입법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청문회가 끝났지만 사건의 진실은 오히려 안갯속으로 들어간 분위기다. 청문회에 출석한 관계자들이 핵심 의혹에 관해 서로 엇갈리는 설명을 내놓거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진술하겠다며 증언을 피했기 때문이다. 청문회가 오히려 특검의 필요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하지만 현실적으론 수사의 키를 잡고 있는 공수처에 시선이 쏠린다.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특검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연 청문회에서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린 대표적인 부분은 지난해 8월2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국가안보실 군사비서관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 전 차관은 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이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채 상병 사망사건 변사사건 기록을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전 장관은 회수 지시와 무관한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같은 날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했는지도 수사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관건이다.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임기훈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에서 전화 줄 거라고 했다고 청문회에서 증언했지만, 임 전 비서관은 경북청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당시 경북청과 전화 통화 내용에 관해 제가 법무관리관이라고 소개를 하니까, (경북청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아직 사건 접수하지 않았다, 회수해 갈 거냐’고 물어봤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7월31일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 보고를 받고서 격노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증인들의 진술이 엇갈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통해 윤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길 들었다고 진술한 반면, 김 사령관은 공수처 피의자로 돼 있어 답할 수 없다고만 말했다. 김 사령관은 국회와 군 검찰 조사 등에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해 왔다. 이 전 장관도 지난해 7월31일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것은 본인의 결정이었다면서 윤 대통령 격노설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주재한 회의에서 정종범 전 해병대 부사령관이 작성한 메모에 대해서도 차이가 드러났다. 메모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됨’ 등 10가지 지시사항 내용이 담겼다. 이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발언한 것이 맞는다면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청문회에 불출석한 정 전 부사령관은 군 검찰에서 메모 내용은 유 법무관리관 발언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처럼 청문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수사기록 회수 경위, 윤 대통령 격노설, 메모에 담긴 수사지침 발언 경위 등에 대한 핵심 관계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을 얼마나 규명하느냐가 공수처 수사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같은 맥락에서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 등의 조사 필요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국회에 출석한 증인 가운데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 대령을 제외한 국방부, 대통령실 관계자 대부분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는 청문회 내용을 수사에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24일 통화에서 수사팀에서 청문회 전반을 다 모니터링 했기 때문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검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즉각적인 큰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법 논의와 무관하게 해야 할 수사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