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시 박 홍 UC버클리대 영문과 교수는 26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4 경향포럼> 대담에서 ‘모범 소수자’ 신화를 언급했다. 모범 소수자는 근면하고 우등하며 사회적 성공을 이룩한 소수자를 뜻한다. 미국계 아시아인들 사이에 자리 잡은 모범 소수자 신화는 다른 소수 인종을 낮춰보는 차별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모범 소수자는 홍 교수의 책 <마이너 필링스>에서 소개된 개념이다.
이날 박 홍 교수와 김지혜 강릉원주대 다문화학과 교수와 대담에서는 역사적 맥락과 제도 속에 담긴 ‘차별’을 둘러싼 이야기가 오갔다. 박 홍 교수는 모범 소수자 신화의 제도적 근원을 살펴봐야 한다면서 미국은 (아시아인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야기하지만 (미국에서) 아시아인의 성공은 미국의 이민정책 때문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미국은 1965년 이후 의사나 공학자 등 고등교육을 받은 아시아계 이민자를 선별해 받으면서 아시아인 사이 모범소수자 신화가 커졌다고 본다. 일종의 ‘선발효과’가 미국의 이민정책에도 작용했다는 취지의 분석이다. 박 홍 교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아시아인을 가려 받았기 때문에 성공 사례가 많은 것처럼 보였던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박 홍 교수에게 제도가 어떻게 인종주의를 만드는지 통찰을 주신 것 같다며 한국의 이주노동자 사례를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올 수 있는 국적을 16개로 제한한다며 주로 동남아시아에 있는 국가인데, 한국에선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본 분들은 곧 ‘이주노동자’라는 관념이 자리잡혀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어를 쓰는 나라는 많지만 한국에선 영어교사를 할 수 있는 곳은 뉴질랜드, 호주, 미국 등 7개 나라 국적자로 한정됐다며 이런 제도를 잘 모르면 현상적으로 인종·출신 국가에 따라 계급적, 직업적 특성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갖게 된다고 오해하기 쉽다고 말했다.
박 홍 교수는 제도와 정책을 만드는 이들에게 주목해야 한다고도 했다. 사례로 인공지능(AI)과 알고리즘을 꼽았다. 그는 AI와 알고리즘이 편향이 있다는 증거는 많이 쌓였다며 AI와 알고리즘을 만드는 엔지니어의 대다수가 백인 남성인 점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책입안자도, 기관도, 제도도, 대학도, 기업도 마찬가지로 누가 운영하는 주체인지를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박 홍 교수는 제도와 법으로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항상 걸림돌과 지연이 발생하기 때문에 ‘문화의 문제’로도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세제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도적으로 제공하지만 크게 도움이 되진 않아 보인다며 그 이유 중 하나가 뿌리 깊은 가부장제 문화라고 생각한다. 여성을 설득할 게 아니라, 남성에게 ‘평등한 파트너가 될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에선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자신을 밝히는 게 금기시되는 것 같은데 매우 놀랍게 다가온다. 일종의 마녀사냥과도 유사하게 느껴진다며 오래 걸리겠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좌시하지 않겠다’ ‘(여성에 대한) 불평등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문화가 일상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제한이 부부 합산 1억300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고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먼저 지원 대상자의 연 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해 지원 문턱을 낮춘다. 서울시 전세 대출은 자녀가 없어도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출생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 소득 1억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자녀가 있다면 혜택은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가산금리 인하로 연간 약 70억∼80억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서울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도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