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동물권 단체가 최악의 선고라고 규탄했다.
동물 대상 범죄의 특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구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행동 카라는 24일 의정부지법이 지난 20일 입양·임시 보호 명목으로 강아지·고양이 11마리를 데려와 죽인 20대 남성 안모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안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안씨는 경기 파주시 일대에서 2023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입양한 동물 11마리를 죽인 혐의를 받았다.
카라는 재판부가 안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이라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안씨는 지난 4월19일부터 선고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날까지 15건의 반성문, 재범근절서약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카라 측은 1심 재판 결과에 반발해 검찰에 항소요구서를 제출한 상태다.
윤성모 카라 활동가는 안씨가 입양 이력이 남는 것을 피해가기 위해 기관이 아닌 중고거래 애플리케이션,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 등에서 구조자 개인이 올린 입양자 모집 글을 통해서만 11마리를 입양한 것으로 보인다며 입양 과정에서도 자신의 손을 거부하지 않는 동물들을 골라 입양했다고 밝혔다. 치밀한 계획하에 상습적으로 감행한 범행에 대한 처벌이라기엔 ‘솜방망이’라는 것이다.
안씨의 범행은 어느 유기동물 구조자가 입양된 강아지의 상태를 끈질기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안씨는 구조자들에게 접근해 ‘앞서 키웠던 동물이 병으로 세상을 떠나 새로운 동물을 입양하고 싶다’면서 안심시킨 다음 입양한 동물을 죽이고는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의심스럽게 여긴 구조자가 안씨의 집에 찾아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범행을 실토했다. 구조자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이 사실을 올렸고 입양을 보낸 뒤 연락이 끊겼다는 증언들이 나오면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
동물 대상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면서 동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대표 서국화 변호사는 동물 범죄는 최초 범행 당시 잡히는 경우가 다른 범죄보다 드문데도 잡혔을 당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이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안씨의 경우도 11마리를 이미 죽였고 범죄가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됐는데도 동종 범죄 처벌 경력이 없다는 이유로 초범으로 본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 재판에 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지난 17일 제132차 전체회의를 열고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 양형기준을 새로 설정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플랫폼 등에서 이루어지는 개인 간 입양에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활동가는 개인 간의 입양이 이루어질 경우 사실상 이를 제어할 수 없다며 입양 보내는 경우 입양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 확인하고, 서약서를 꼼꼼히 작성해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 리튬 공장 화재 사고의 사망자 대부분은 출입구 반대편으로 대피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 사고 사망자와 실종자 23명 중 21명은 일용직 이주 노동자로, 소방은 이들이 공장 구조에 익숙치 않아 피해가 컸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24일 오후 8시 경기 화성시 서신면 소재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 앞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발생한 화재로 현재까지 2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실종자 1명을 포함한 21명은 외국인이다.
조 본부장은 최초 발화 당시 영상을 확인하니 처음에는 배터리에서 작은 흰 연기 피어오르기 시작했고 급격히 발화했다면서 작업실 공간 다 뒤덮는데 15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황한 작업자들이 소화기로 초기 대응 시도했는데 리튬 전지이다 보니 소용이 없었던 거 같다고 덧붙였다.
조 본부장은 대피를 시도한 분들이 놀라서 다 막혀 있는 안쪽으로 대피했다면서 대피하려면 출입문 나와서 가야하는데 안쪽으로 들어가서 짧은 시간에 유독성 연기 흡입해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 중이라고 했다.
조 본부장은 대피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 인명피해가 컸다면서 정규직 직원이 아니라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받아 쓰는 일용직이 대부분으로, (이들이)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치 않았던 점도 피해가 커진 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싶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건 수사본부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소방당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할 예정이다. 감식에는 6개 기관 30여 명이 참석한다.
경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형사기동대 35명, 화성서부경찰서 형사 25명, 과학수사대 35명, 피해자 보호계 25명 등 130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대표직을 사퇴하고 연임 도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공식 발표 시점이 다가오면서 당내에선 그의 연임을 둔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 대표는 21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취 관련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당내에선 그의 사퇴와 연임 도전이 기정 사실화된 분위기다. 황정아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지만, 사퇴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팎에선 최근 이 대표의 사퇴 시점을 두고 여러 전망이 나왔다. 일각에선 이날 발표할 가능성도 제기했으나, 민주당은 결정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별검사법’(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가 열렸기에 국민들의 관심을 분산해선 안된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전날 이 대표 주재로 비공개 심야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도 이 대표의 사퇴 발표 가능성을 거론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와 관련된 전략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8월18일 예정돼 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다음주 꾸려질 전망이다. 황 대변인은 이 대표가 전준위 출범 전까지 사퇴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 지도부의 향후 일정과 원구성 협상 상황 등을 고려하면, 이 대표는 오는 26일 이전 사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다가오자 당내에서는 이에 대한 이견도 나오고 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지난 20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 아닐까라고 말했다. 당 대표를 지낸 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처럼 위험 요인을 더 키울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박주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거대한 야당이 제대로 신속히 움직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또 어떤 당대표가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이 대표의) 연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