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를 이대로 두면 5년 뒤 지역연구는 줄고 생산은 더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비수도권에 있는 소수의 대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형평성보다 효율성을 앞세운 거점도시 육성 전략에 힘을 실은 것이다.
한은은 19일 부산에서 열린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역경제 성장요인 분석과 거점도시 중심 균형발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2011~2022년 수도권·충청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3.4%로, 나머지 지역인 동남권·호남권·대구경북권(1.4%)과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이같은 생산성 격차가 앞으로 5년간 지속되면 수도권·충청권 이외의 지역 인구는 4.7% 빠져나가고 지역내총생산(GRDP)은 1.5%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은은 수도권·비수도권 격차는 주요국과 비교해도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식재산과 인프라를 포함한 자산 분포를 보면, 국토의 11.8%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자산 46%가 집중됐고, 충청권까지 넓히더라도 60%가 몰려 있었다. 수도권 면적 1㎢당 자산은 2434억원으로, 그 외 지역(383억원)과 6배 이상 격차가 벌어졌다. 예를 들어 시가총액 기준 한국의 30대 기업 절대다수(95.5%)는 수도권에 위치해 있으며, 10대 종합대학 모두 수도권에 있다.
한은은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했다.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공공기관을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지만, 향후 인구 감소세를 고려하면 소수의 거점도시에 집중 투자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수도권 대도시에 대한 투자가 중소도시보다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GRDP 대비 공공투자 비율이 비수도권 대도시에 속한 기초자치단체는 2011~2021년 연평균 1.4%로 중견 도시(3.9%)나 소도시·군(16.0%)보다 크게 낮았다. 또 해외 주요국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지역 중심지 역할을 하는 거점도시의 수가 우리나라 면적 기준으로 1~6개 수준이라고 했다. 한국의 혁신도시 10개는 많다는 지적인 셈이다.
특히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비수도권 대도시 중심의 생산성 개선이 비수도권의 중소도시·군 지역 경제에도 더 나은 성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 생산성 개선이 전국 경제(GDP)에 미치는 효과는 비수도권 대도시가 평균 1.3%로 수도권(1.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인구 유입에 따른 혼잡 비용이 수도권보다 인스타 팔로워 적고, 인접 지역에 미치는 생산성 파급 효과는 더 크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너무 많은 나무를 키우려 하면 자원과 노력이 분산되면서 결국 대부분의 열매가 부실해지는 우를 범하게 된다며 효율적인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의 전략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