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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 10만원 확대···결혼세액공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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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4 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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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혼인 신고를 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늘릴 계획이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총 55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혼인신고 시 세금도 깎아 준다.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출산지원금은 현대차(첫째 300만원), 포스코(첫째 3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1000만원), KT(첫째 200만원)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됐다.
국민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중견기업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출산보육수당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급한 기업 대부분이 당시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현행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엄두 안 나는 내 집 마련하루종일 일해야 하는 현실기존과 똑같은데 무슨 반전
오늘 출근했더니 ‘저출생 대책’ 나왔다며 신혼부부 저리대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이혜원씨(32)는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고 전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론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오른 현실이 답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진짜 이런 대책만으로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내용인 데다 단편적 정책에 불과해 시민들 사이에선 저출생 반전 대책이라기엔 틀이 똑같다. 반전 뜻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이어졌다.
이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인 최윤서씨(28)는 이번 대책을 보고선 반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원래 하려던 것만 계속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가족부는 없애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가부 역할을 무시하면서 무슨 ‘인구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나를 비롯한 주변 20대 여성 중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부터 많지 않다며 제발 근본 원인부터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씨(39)는 오후 6시에 퇴근해도 집에 가면 7시, 저녁을 해 먹으면 8시라서 아이를 재우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다며 종일 회사와 집만 반복해야 하니 둘째를 낳을 엄두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선 ‘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값싸게 노예를 사다 부리던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해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 애 키우게 하라는 게 맞냐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교실 확대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초등학생까지 야자를 시키는 게 무슨 대책이냐고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9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키로 했다. 현재 정부는 자녀 세액공제를 통해 8~20세 자녀에 대해 첫째는 15만원, 둘째는 20만원, 셋째부터는 30만원씩을 세금에서 빼주고 있다. 정부는 이를 각각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10만원씩 늘릴 계획이다. 자녀 2명을 둔 경우 총 55만원이 세금에서 공제되는 것이다.
혼인신고 시 세금도 깎아 준다. 적용 대상과 공제금액 등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달 세법 개정안을 통해 밝힐 예정이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100만원 규모의 결혼 특별세액공제를 신설해 생애주기별 지원을 촘촘하게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종합부동세에서 1주택자 간주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12억원까지 비과세, 종부세는 기본공제 12억원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최대 80%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재차 강조했다. 정부는 기업이 직원에게 주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전액 비과세하는 방안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다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는 대기업에 세제 혜택을 집중함에 따라 형평성 논란은 불거질 전망이다. 현재 출산지원금은 현대차(첫째 300만원), 포스코(첫째 300만원), HD현대(직원 본인 임신·출산 시 1000만원), KT(첫째 200만원) 등 일부 대기업에만 한정됐다.
국민 대다수가 다니는 중소·중견기업은 이같은 혜택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실제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1인당 평균 비과세 출산보육수당은 2022년 67만9000원으로, 연간 비과세 한도(12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출산보육수당을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급한 기업 대부분이 당시 월 10만원 비과세 한도보다 적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다. 현행 출산보육수당은 기업이 직원·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을 위해 지원하는 수당으로, 지난해까지 월 1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줬다가 올해부터 한도가 20만원으로 상향됐다.
엄두 안 나는 내 집 마련하루종일 일해야 하는 현실기존과 똑같은데 무슨 반전
오늘 출근했더니 ‘저출생 대책’ 나왔다며 신혼부부 저리대출 얘기를 하던데 이게 저출생 대책인지 부동산 대책인지 모르겠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만난 직장인 이혜원씨(32)는 전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고 전혀 새롭다고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씨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내 돈만으론 집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집값이 오른 현실이 답답해서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는 것이라며 진짜 이런 대책만으로 출생률이 오를 것이라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 정부는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육아휴직 급여 인상, 출산·육아 휴가 확대, 초등학생 늘봄프로그램 확대,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 기준 완화 등을 담은 대책을 내놨다. 저출생 대책 발표 때마다 단골로 나오던 내용인 데다 단편적 정책에 불과해 시민들 사이에선 저출생 반전 대책이라기엔 틀이 똑같다. 반전 뜻을 모르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이어졌다.
이들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장시간 노동과 성차별이라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반전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직장인 최윤서씨(28)는 이번 대책을 보고선 반전이 아니라, 대통령이 원래 하려던 것만 계속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여성가족부는 없애고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겠다는 것인데 여가부 역할을 무시하면서 무슨 ‘인구 대응’을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나를 비롯한 주변 20대 여성 중 결혼을 하겠다는 사람부터 많지 않다며 제발 근본 원인부터 고민하면 좋겠다고 했다.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둔 직장인 김모씨(39)는 오후 6시에 퇴근해도 집에 가면 7시, 저녁을 해 먹으면 8시라서 아이를 재우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전까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적다며 종일 회사와 집만 반복해야 하니 둘째를 낳을 엄두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일하는 시간 자체가 줄어들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과 배우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두고선 ‘노예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전날 낸 성명에서 이주노동자에게 최저임금도 주지 않고 돌봄노동을 시키겠다는 것은 값싸게 노예를 사다 부리던 전근대적 시대로의 회귀에 불과하다고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한 누리꾼은 여성혐오 범죄에 대해선 단 한마디도 없고 해외 가사노동자를 데려와 애 키우게 하라는 게 맞냐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방과 후 아이들을 돌봐주는 늘봄교실 확대한다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지 초등학생까지 야자를 시키는 게 무슨 대책이냐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