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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4 02:56 조회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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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0XT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북·러가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을 체결한 것을 두고 “상임이사국(러시아) 스스로 채택에 동의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안보리 회의장에서 진행한 ‘사이버 안보’ 공개토의 전에 언론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군사적 능력을 증강하는 어떠한 직간접적 지원·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제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훼손하는 이와 같은 불법행위를 규탄·대응하는 데 단합해야 하며 우리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동에도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조 장관은 이날 ‘사이버공간 내 위협과 국제 평화 안보’를 주제로 한 공개토의에서 “신기술 발전으로 악의적 행위자들에 의한 사이버공간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라며 “물리적 전쟁에 사이버 공격이 수반되고 선거 등의 정치 과정과 핵심기반시설이...
글로벌 신발 제조기업인 창신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19일 공정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7일 창신INC 등 계열사 5곳의 상고를 기각하고 공정위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확정했다.앞서 공정위는 창신그룹 회장 자녀가 지분 99%를 보유한 서흥과 이를 부당지원한 창신INC 등 계열사 4곳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85억원을 부과했다.창신INC 등 계열사 4곳은 서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해외 생산법인들에 구매대행 수수료를 7%포인트 인상하도록 지시했다. 당시 서흥은 토지와 건물, 주식 등을 구입하면서 2012년 말 현금이 21억원밖에 남지 않는 등 현금 유동성이 매우 나쁜 상황이었다.이에 해외 생산법인들은 서흥에 2013년 6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총 4588만달러(약 534억원)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는 정상가격 대비 2628만달러(약 305억원) 비싼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
전북 전주지역 최대 민간 개발 사업인 옛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개발사업 사전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한승우 전주시의원(정의당·삼천1·2·3동, 효자1동)은 19일 제41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옛 대한방직 부지는 전북특별자치도청 옆에 위치해 전주 시내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현재 일반공업지역으로 돼 있는 부지의 용도가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할 경우 막대한 ‘계획이득’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계획이득의 환수 규모가 과소 계상됐다”며 “약 40%의 공공기여량 환수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감보율 80%와 비교하면 환수율이 절반 정도에 불과해, 공공기여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주장했다.앞서 전주시는 이달 초 서부신시가지 내 옛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는 민간 사업자 자광의 공공 기여량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100%인 238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공공기여량은 현재 대한방직 부지의 평가액인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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