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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군 MDL 지뢰·방벽 설치··· 군 “북 주민의 월남 막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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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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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북한군의 잇따른 군사분계선(MDL) 인근 지뢰 매설·수풀 제거 작업·방벽 설치에 대해 군 당국이 북한 군과 주민의 월남·귀순 차단 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을 내놨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매년 북한군이 실시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경계물 보강 활동보다 올해는 많은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관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불모지 조성(감시·정찰을 위해 수풀·잡목을 제거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북쪽 2km 지점(북방한계선) 일부 지역에 세우고 있는 방벽은 대전차 장애물에 가깝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국경선의 용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의)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5ｍ 높이로 건설되고 있다.
대인지뢰 매설 작업 중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고 합참은 밝혔다. 폭발사고에도 북한군은 지뢰 매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DMZ내 감시초소(GP)를 지난 1월 복원 완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는 지시한 이후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했다.
지난 4월부터는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등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10여곳에서 진행되며, 한 곳당 수십~수백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20m 가량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다. 지난 9일 북한군 20~30명이 MDL을 침범한 데 이은 것이다. 북한군이 두 차례 모두 수풀·잡목을 제거하다가 단순 침범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침범한 북한군 중 무장 상태인)경계 병력도 있었으나, 그 병력은 우리 쪽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북한 측) 병력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42년 만이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의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여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여만원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자행됐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은 2022년 12월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고,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피해자 규모가 크다보니 10여명씩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처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협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봤고, 이건 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며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인정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공동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1년당 1억2000여만원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 지역 강제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용 1년당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한 8000만원과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영일씨(66)는 선고 직후 국가가 배움의 기회를 차단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오늘 재판부 판단은 너무 유감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명단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환율관찰대상국가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외됐다. 그 전엔 2016년 4월 이후 7년여간 13차례 연속 해당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 정책,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 2%를 초과하는 수준의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18일 언론브리핑에서 매년 북한군이 실시하는 비무장지대(DMZ) 내 장애물·경계물 보강 활동보다 올해는 많은 규모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과거 귀순자가 발생했던 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관측의 용이성 제고를 위해 불모지 조성(감시·정찰을 위해 수풀·잡목을 제거하는 작업)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MDL 북쪽 2km 지점(북방한계선) 일부 지역에 세우고 있는 방벽은 대전차 장애물에 가깝다고 합참은 평가했다. 베를린 장벽과 같은 국경선의 용도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합참 관계자는 (MDL의) 국경선화 가능성은 있으나, 현시점에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대전차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은 DMZ 출입문 역할을 하는 북측 통문 4곳에 4∼5ｍ 높이로 건설되고 있다.
대인지뢰 매설 작업 중 북한군 다수 인원이 지뢰 폭발 사고로 죽거나 다쳤다고 합참은 밝혔다. 폭발사고에도 북한군은 지뢰 매설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합참 관계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했음에도 무리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발표하고, 군사합의에 따라 철수한 DMZ내 감시초소(GP)를 지난 1월 복원 완료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월 접경 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들을 철저히 분리시키라는 지시한 이후 경의선·동해선·화살머리고지 등 남북 연결도로 일대에 지뢰를 매설하고, 동해선 가로등과 철도 레일 등을 제거했다.
지난 4월부터는 MDL 북쪽 2km 지점 인근에서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전술도로 보강,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등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작업은 10여곳에서 진행되며, 한 곳당 수십~수백명의 병력이 동원되고 있다.
이날 오전 8시30분쯤 중부전선 DMZ 내에서 작업을 하던 북한군 20~30명이 MDL을 넘어 남쪽으로 20m 가량을 넘어왔다가, 우리 군의 경고방송과 경고사격 이후 되돌아갔다. 지난 9일 북한군 20~30명이 MDL을 침범한 데 이은 것이다. 북한군이 두 차례 모두 수풀·잡목을 제거하다가 단순 침범한 것으로 합참은 판단했다. 합참 관계자는 (침범한 북한군 중 무장 상태인)경계 병력도 있었으나, 그 병력은 우리 쪽을 경계하는 게 아니라 자기(북한 측) 병력을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선감학원이 폐쇄된 지 42년 만이자 인권 유린에 대한 진상규명 결정이 나온 지 2년 만이다. 피해자 측은 법원이 인정한 피해 금액이 너무 적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41민사부(재판장 정회일)는 20일 선감학원의 피해자 13명과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해자 1인당 1억여원에서 최대 4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21억6500여만원이다.
선감학원은 1942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경기 안산시 외딴섬 선감도에 설치해 1982년 폐쇄될 때까지 경기도가 운영한 아동 수용시설이다. 8~18세 아동·청소년을 강제 입소시켰고, 노역과 폭행, 학대와 고문이 자행됐다. 수용 아동이 숨지는 일도 빈번했다. 선감학원은 책임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 암매장도 일삼았다. 선감학원 수용 아동은 4689명(원아대장 기준)에서 5759명(1982년 작성된 경기도 부녀아동과 자료) 사이로 추정된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10월 선감학원 피해 신청인 167명에 대해 1차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이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고,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경기도와 위법적인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지원책 마련 등을 권고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선감학원 피해 대리인단은 2022년 12월 선감학원 피해자 약 170명을 모집하고, 손해배상 청구 집단소송을 냈다. 피해자 규모가 크다보니 10여명씩 나눠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한 사건에 대해 선고가 처음 나온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일련의 국가 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위협행위가 입증되지 않아도 성립된다고 봤고, 이건 대법원의 견해이기도 하다며 아동들을 위법하게 수용하고 관리·감독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인정해 대한민국과 경기도가 공동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인 배상 금액은 1년 수용에 5000만원을 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들이 주장한 1년당 1억2000여만원과는 차이가 난다. 부산 지역 강제 수용시설이었던 형제복지원 피해자에 대해 법원이 수용 1년당 피해 배상액으로 책정한 8000만원과도 차이가 있다.
피해자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한영일씨(66)는 선고 직후 국가가 배움의 기회를 차단해 어려운 삶을 살아온 걸 생각하면 오늘 재판부 판단은 너무 유감스럽고 분노가 치민다고 비판했다.
미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중국, 일본 등 7개 국가를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해당 명단에서 빠졌다.
미 재무부는 20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년 상반기 환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환율관찰대상국가는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이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 대해 조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상대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 대해 부당하게 우위를 점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통화 가치를 조작하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특히 중국에 대해 외환 개입을 공표하지 않는 점과 환율 정책의 주요 특징을 둘러싼 광범위한 투명성 결여로 중국은 주요 경제국 중에서 ‘이탈자’가 됐다며 재무부의 면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연속으로 미국의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외됐다. 그 전엔 2016년 4월 이후 7년여간 13차례 연속 해당 명단에 올라 있었다. 일본은 지난해 6월 환율관찰대상국 명단에서 빠졌다가 1년 만에 다시 포함됐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20개국의 거시 정책, 환율 정책을 평가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국가를 심층분석국 내지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 평가 기준은 150억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8개월 동안 GDP 2%를 초과하는 수준의 달러 순매수 등이다. 3가지 모두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