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할인피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펴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5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상정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통상 법안...
공공기관 고위 임원이 외부 심사위원이 서류 및 면접 전형을 거쳐 선발한 사원의 이력을 문제 삼으며 공개 석상에서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고 비꼰다면? 이런 일이 인권에 관한 법령과 제도를 연구하고 인권침해행위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를 담당하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벌어졌다.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용원·이충상 상임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인권위 제12차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임기제 나급(3명·5급 상당)’ 경력 채용 과정에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특히 이 상임위원은 합격자의 이력을 나열하며 못마땅해했다. 그는 “한 명은 경력이 아예 민주당 의원실 비서관,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팀장”이라며 “성향이 어떤지 명백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합격자의 연구실적을 읊기도 했다. “소수자 기본권, 혐오표현 민주주의, 헌법상 성평등의 현재적 이해와 이행방향….” 남규선 상임위원이 “여기서 말할 내용이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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