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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또 나열식 예고한 정부 연금개혁안 무책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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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4 03:07 조회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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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시한이 이달 말로 다가왔다. 전문가들이 참여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는 지난 19일 최종보고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시나리오만 24개로 제시된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정부가 개혁안을 내야 한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활동 기한을 내년 4월 총선 뒤로 재차 연장하고, 전문가들이 가짓수만 늘려 놓으면서 정부의 연금개혁은 더 꼬이게 생겼다. 단일안 제시 없이, 정부가 기초연금·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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