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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교육비 27조원···물가상승률 웃돌며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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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1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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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27조원을 넘어서며 3년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의대 입시 열풍 속에 지난해 ‘킬러문항’ 배제 등으로 수능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등이 사교육비 상승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고소득층일수록 사교육 참여 비율도 높고 지출금액도 컸다.
14일 통계청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39만8000원(6.8%↑), 중학교는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5.5% 늘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통틀어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12만2000원), 국어(3만8000원), 사회·과학(1만9000원) 순이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한달 평균 67만1000원을 사교육에 썼지만,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을 지출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7.9%, 월 300만원 미만 가구 57.2%로 고소득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서울이 가장 컸다. 2023년 서울 학생 1인당 지출된 사교육비는 월평균 62만8000원으로,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과 2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의 아내가 향후 현지에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씨의 아내는 최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변호사 명단 제공 등 조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백씨의 아내는 남편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을 묻기 위해 대사관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라며 재외공관은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각종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의 아내가 러시아에 직접 들어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관이 이를 대신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11일 한국인 백모씨가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국대사관은 백씨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당일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영사 면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 측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며 국가들은 때때로 다양한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주 등을 오가며 탈북민 구출과 북한 노동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FSB에 체포됐다. 당시 백씨와 동행했던 그의 아내도 함께 체포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아 당일 풀려났다.
백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타스통신은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기관 등과 연계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씨의 아내는 석방 후 며칠 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총영사관 측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러시아 외무부 대표부에 백씨 소재 파악 등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 달쯤 뒤인 지난달 FSB는 한국대사관에 문서를 통해 체포돼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가 체포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 국영 언론이 보도한 점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가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해외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남측 지원 활동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4일 통계청이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발표한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7조1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4.5%(1조2000억원) 증가했다. 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약 521만명으로 전년 대비 약 7만명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교육비 총액은 코로나19로 7.8% 줄어든 2020년(19조4000억원) 이후 3년 연속 증가중이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돈 것이다. 다만 2021년 21.0%, 2022년 10.8%에 비해선 증가폭이 둔화했다.
사교육비 증가세는 고등학생이 주도했다. 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7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2% 늘었다. 전체 사교육비의 두 배 가까운 속도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2016년(8.7%)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해 6월 킬러문항 배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수능 출제 기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학원으로 달려간 고등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8% 증가한 43만4000원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는 39만8000원(6.8%↑), 중학교는 44만9000원(2.6%↑), 고등학교 49만1000원(6.9%↑)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늘었다. 사교육 참여 학생으로 좁혀보면 1인당 사교육비는 55만3000원으로 5.5% 늘었다.
과목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초·중·고 통틀어 영어가 12만8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학(12만2000원), 국어(3만8000원), 사회·과학(1만9000원) 순이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가구의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여전히 컸다.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는 한달 평균 67만1000원을 사교육에 썼지만, 월 300만원 미만 가구는 18만3000원을 지출해 3배 넘게 차이가 났다. 사교육 참여율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가 87.9%, 월 300만원 미만 가구 57.2%로 고소득가구의 사교육 참여율이 더 높았다.
지역별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서울이 가장 컸다. 2023년 서울 학생 1인당 지출된 사교육비는 월평균 62만8000원으로, 광역시(42만7000원), 중소도시(42만5000원), 읍면지역(28만9000원)과 20만원 이상 차이를 보였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한국인 선교사 백모씨의 아내가 향후 현지에서 진행될 재판에 대비해 변호사 선임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14일(현지시간) 러시아 현지 관계자들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백씨의 아내는 최근 주러시아 한국대사관에 변호사 선임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한국대사관은 변호사 명단 제공 등 조력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백씨의 아내는 남편 사건의 진행 상황과 대처 방법을 묻기 위해 대사관과 수시로 연락하고 있다라며 재외공관은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국민을 돕기 위해 각종 사안에 대처할 수 있는 변호사 명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씨의 아내가 러시아에 직접 들어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지만, 여건이 되지 않으면 공관이 이를 대신해줄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도훈 주러시아 대사는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부 차관과 만나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러시아 타스통신은 지난 11일 한국인 백모씨가 올해 초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현재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보도했다. 한국인이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알려진 것은 처음이다.
한국대사관은 백씨의 체포 소식이 보도된 당일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에 영사 면회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러시아 외무부는 백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 측과 긴밀히 접촉하고 있다면서 그에 대한 영사 접견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이번 일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중요한 것은 서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강조했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한국 측에서 양국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자주 봤다며 국가들은 때때로 다양한 어려운 시기를 겪지만 중요한 것은 어려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상호 존중하는 대화에 얼마나 준비돼 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10년 가까이 중국이나 러시아 연해주 블라디보스토크와 우수리스크, 하바롭스크주 등을 오가며 탈북민 구출과 북한 노동자 지원 등의 활동을 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가 지난 1월 중국에서 육로로 블라디보스토크로 입국한 뒤 FSB에 체포됐다. 당시 백씨와 동행했던 그의 아내도 함께 체포됐지만, 무혐의 판정을 받아 당일 풀려났다.
백씨는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타스통신은 그가 자신을 작가라고 소개하면서 메신저로 국가 기밀자료를 받았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전했지만 어떤 정보를 받았는지, 어떤 정보기관 등과 연계돼 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씨의 아내는 석방 후 며칠 뒤 블라디보스토크 한국총영사관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이에 총영사관 측은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러시아 외무부 대표부에 백씨 소재 파악 등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고, 한 달쯤 뒤인 지난달 FSB는 한국대사관에 문서를 통해 체포돼있다는 사실을 통보했다.
그가 체포된 후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러시아 국영 언론이 보도한 점 자체가 정치적 의도가 깔려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번 사안을 두고 북한과 밀착하는 러시아가 북한 정권이 우려하는 해외 노동자 이탈을 막기 위해 이례적으로 북한 노동자 등에 대한 남측 지원 활동에 대해 과거보다 강경하게 대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