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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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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해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에 밝혔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를 앞두고 수사 외압 가해자이자 대통령실 연결고리로 지목된 이 전 장관, 외압 원인 제공자 격인 임 전 사단장, 피해자 격인 박 전 단장이 함께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이다.이번 청문회는 채 상병 순직 당시 상황과 책임 소재, 수사 외압 의혹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7월31일 박 전 단장이 임 전 사단장 등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특정해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겠다고 보고하자 이 전 장관은 승인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은 이튿날 돌연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 박 전 단장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는 서둘러 회수했고, 군검찰은 박 전 단장을 항명죄로 입건했다. 회...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 대담“다음 정권서 분권형 개헌 추진을”“우리 선조들이 ‘내년에는 해방되겠지’ 하며 (일제강점기) 36년을 버텨온 것처럼 지금 우리 국민들도 하루하루 버텨나간다. 이게 민주주의의 현주소다.”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사진)은 1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민주주의의 미래를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헌법학자인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과의 기조 대담에서 “‘87년 체제’ 이후 민주주의는 겉으로 발전했는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상당히 퇴보했다”며 “지역·세대·빈부 등 여러 갈등이 온 것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 안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성 전 총장도 “네 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성공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 같은 민주주의 위기의 원인으로는 승자 독식 구조를 꼽았다.이 이사장은 “(대선에서) 한 표라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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