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 상업용 태양광 개발업체인 서밋 리지 에너지(SRE)와 2027년까지 총 2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 모듈을 공급하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프로젝트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미 조지아주 달튼의 한화큐셀 태양광 모듈 공장 방문 당시 양사가 발표한 1.2GW 규모의 태양광 모듈 공급 계약을 질적·양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한화큐셀은 내년부터 전면 가동될 예정인 북미 태양전지 제조 전초기지 ‘솔라 허브’에서 생산한 모듈을 SRE에 공급할 방침이다. SRE는 추가 확보한 800메가와트(㎿) 규모 모듈을 미국 내 100건 이상의 ‘커뮤니티 솔라’ 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솔라는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투자 비용을 모아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고 공동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미국 태양광산업협회(SEIA)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까지 총 5.8GW 규모의 커뮤니티 솔라 발전설비가 설치됐다. 양사가 맺은 모듈 공급 계약은 미국에서 체결된 커뮤니티 솔라 관련 파트너십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중 최대 규모다.
이번 협약에는 한화큐셀이 SRE에 에너지저장장치(ESS) 기자재와 에너지관리시스템(EMS)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화큐셀은 SRE가 추진할 ESS 프로젝트에서 우선공급자로서 조달과 공급을 수행하고, 자체 개발한 EMS 소프트웨어 설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EMS는 에너지 소비 패턴과 전력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해 ESS의 효율적인 운영을 돕는 시스템이다.
이구영 한화큐셀 대표이사는 한화큐셀은 태양광 제조뿐 아니라 시스템 개발 역량도 인정받아 모듈과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 하드웨어는 물론이고 소프트웨어까지 통합 수주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더욱 경쟁력 있는 종합적인 솔루션을 갖춰 더 많은 고객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업 시너지 효과를 배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 문제 인식에는 공감하지만,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길지는 검토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전날 거론한 상속세·종부세 개편 필요성과는 결이 다른 목소리다. 정부는 구체적인 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충분한 조율을 거치지 않은 채 정책 방향만 제시해 혼란만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서 (세제 개편안) 방향성은 공감하더라도 각각의 과제에 대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을 같이 고민하는 것이 정책당국의 책무라며 여론을 조금 더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성 실장은 전날 KBS 인터뷰에서 종합부동산세는 폐지 내지는 전면 개편이 필요하고, 상속세 최고 세율은 인하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최고 세율을 일단 30% 내외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성 실장이 말한 상속세 인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내용이었다. 그는 자녀·배우자 상속세 일괄 공제 한도 확대에 ‘30%’라는 구체적인 세 부담 상한선까지 언급했다.
반면, 기재부는 그동안 ‘밸류업 프로그램’ 차원에서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확대 등 기업의 세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실과 기재부가 상속세를 두고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기재부 패싱론’도 불거지고 있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논란도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를 먼저 꺼냈다.
특히, 올해 세법 개정을 앞두고 기재부는 그동안 정부안을 먼저 제시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전문가 의견을 먼저 수렴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우회적인 방향을 택했다. 그러나 성 실장이 먼저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하면서 이같은 전략은 무색해졌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와 합의하는 거버넌스 체재가 무너져 있다며 관료와 합의를 통해 중장기 계획을 설정하는 것에서 여론만 살피는 선거캠프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경제 사령탑은 기재부고, 그 조직의 수장인 나라면서 정책실장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역할이고 지금은 내각을 중심으로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대통령실과 사전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견을 조율했는지를 묻자 (정책실장의 발언이) 정부의 기본 방향과 맞다. 다만, 구체적으로 세법 개정안에 담기는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에 가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하는 상황에서 잇달아 나오는 감세 정책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올해 국세 수입은 기업 실적 저조로 지난해보다 8조원 넘게 덜 걷혔다.
우석훈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줄어든 세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와 여당의 역할이라며 걷어야 하는 것을 걷지 않으면 재정 건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