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중 주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외교부 관계자는 13일 이 대사가 12일(현지시간) 오후 호주 측 요청으로 아서 스피루 호주 외교통상부 의전장을 면담하고 신임장 사본을 제출했으며 대사로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신임장은 재외공관에 파견된 대사가 자국 국가원수로부터 받아 주재국 정부에 제정하는 문서다. 이 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 원본을 받지 않은 채 사본을 갖고 출국했다. 주재국 국가원수에게 신임장 원본을 제정하기 전에 외교부에 사본을 제출하면 대사로서 제한적 활동이 가능하다.
호주 측은 이 대사의 외교관 신분증을 미리 발급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이 대사의 신임장 원본을 조만간 외교행낭(파우치)으로 호주에 보낼 예정이다.
이 대사는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호우 실종자 수색 중 숨진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수사 외압 의혹이 대통령실과 연관됐는지 여부를 가르는 핵심 피의자다.
장관보다 한참 낮은 차관보급이 가는 호주대사로 지난 4일 임명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1월부터 출국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8일 법무부가 출국금지 해제 결정을 내렸고, 이틀 만인 10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 브리즈번으로 출국했다. 임명부터 출국까지 모든 절차는 6일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 대사는 전날 주호주 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공관장 인사말을 올리고 공식 부임을 알렸다.
이 대사는 인사말에서 한-호 관계 발전의 교두보가 되어 호주 전역 16만 명이 넘는 우리 동포사회의 권익 신장과 호주를 찾는 우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효율적인 영사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사 부임을 둘러싸고 교민 사회는 물론 현지 매체도 술렁이고 있어 교두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호주 교민 단체인 ‘시드니촛불행동’은 지난 9일(현지시간) 시드니 애쉬필드 교회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이 대사 부임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호주 공영방송 ABC는 12일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국내에서 비리 수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에 입국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 대사 부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양국 외교관계에 어려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광주를 찾아 저희가 호남에서 당선되는 건 국민의힘의 승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승리가 될 것이라며 총선에서 지지를 호소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5·18 민주화운동 북한 개입설’을 과거 제기한 도태우 후보 공천을 철회한 데 대해 저와 국민의힘이 5·18 민주화 항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느 정도로 존중하는지를 오히려 선명하게 보여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남 순천과 광주, 전북 전주 등 호남 지역을 돌았다. 한 위원장은 5·18의 상징인 광주 충장로에서 국민의힘이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낸 사실을 강조하며 호남에서 반드시 이기고 싶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광주, 전남, 전북에서 각 1석씩을 획득하는 게 목표다. 한 위원장의 호남 방문은 지난 1월4일 국립 5·18 민주묘지 참배 이후 두 달여 만이다.
한 위원장은 요 며칠 동안 있었던 일들 때문에 저희 스태들은 광주와 호남은 피하는 게 어떤가 제안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도 후보 관련 논란을 간접적으로 거론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번 총선의 성격과 관련해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려는 세력과 전진시키려는 세력을 선택하는 문제라며 조국, 이재명, 통진당 잔당 같은 세력을 반드시 막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저희가 광주와 호남에서 잘 하면 앉아서 정치하던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더 자극할 것이라며 지금은 그게 막혀있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다. 광주시민의 명예를 지키고 삶을 개선하는 것이라며 민주당보다 잘 할 수 있다. 지금까지 민주당이 무얼했느냐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해서는 얼마 전에 이곳을 가족과 함께 한복을 빌려입고 걸었던 기억이 난다며 정말 멋진 곳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길인가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데 왜 이런 아름다운 전북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나. 정치적 균형을 잃었기 때문이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한 위원장 주변에는 다수의 당원과 지지자들, 유튜버들이 몰려들었다. 일부 시민들은 ‘이종섭 해외 빼돌리기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을 탄핵하라’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솔직히 홀대 받을 것을 각오하고 왔다며 그런데 이렇게 많이 모여주셨고 박수쳐주고 계신다.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광주실감콘텐츠큐브 입주업체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도 후보가 그 정도 반성한다면 과거 특정 시기 잘못된 입장을 가졌더라도 우리 당에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관위 판단은 그 이후 다른 사안에 대한 언급들도 나오면서 공천 유지가 어렵지 않은가 생각한 것 같고, 저도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날 도 후보가 과거 노무현·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막말을 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 공천 철회의 주된 이유였음을 시사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이에 앞서 순천 웃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셀카’를 찍었다. 한동훈을 외치며 환호하거나 사인을 요청한 시민들도 있었던 반면 사람이 몰려 장사에 방해가 된다며 불만을 갖는 상인도 있었다. 한 위원장은 순천 시민 간담회 자리에서 오는 18일부터 농축산물 긴급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정부와 협의했다는 내용을 깜짝 발표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전주 청년들과 간담회를 하면서 자신의 정치 개혁 방안을 설명했다. 그는 의원 정수 50명 축소와 관련해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는 건 비례(대표)를 말하는 것이라며 누구누구는 감옥 가면 이어받겠다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국회 들어오겠다고 엄두도 못 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만 한 아주 극좌적 사람까지 들어오고 범법자도 들어오는 구조라고 말했다. 민주당과 진보당의 비례위성정당 연대와 2심까지 유죄를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비례대표 출마를 비판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을 위해 생활비 등을 보전하는 방식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며 총선 이기고 나서 계속 당을 이끌면서 그 점을 굉장히 중시하려고 한다. 그러니 저를 살아남게 해달라고 했다.
유럽연합(EU)이 배달 앱, 차량호출 앱 등 디지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플랫폼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플랫폼의 통제하에 일하는 이들을 ‘자영업자’가 아닌 ‘노동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한 첫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EU 상반기 순회의장국인 벨기에는 11일(현지시간) 고용사회장관 회의에서 ‘플랫폼 노동지침’ 최종안이 승인됐다며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유럽인 2850만여명의 권리와 조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U 이사회도 성명을 통해 유럽 전역에서 플랫폼 노동에 종사하는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기준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지침은 내달 유럽의회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발효된다.
EU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노동이 급증하자 2021년 12월 EU의 법적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는 지침을 제안했다. EU에 따르면 현재 유럽 내 플랫폼 노동자는 2850만명에 달하며, 내년에는 430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은 차량호출 서비스인 ‘우버’ 기사, 배달 앱인 ‘딜리버루’ 라이더 등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얻는 이들을 ‘노동자’로 추정하고, 이들에게 유급휴가와 실업수당, 최저임금 등을 보장해 노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그간 자영업자로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했다. 온라인 플랫폼이 종사자의 작업을 지시·감독하고 급여 및 근무시간 등 근로조건을 통제하는 경우 이들을 플랫폼에 고용된 ‘노동자’로 추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런 ‘법률상 추정’에 따라 플랫폼 노동 종사자는 자신을 노동자로 인정해달라고 요구할 근거를 갖게 된다. 플랫폼이 이들과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그 입증 책임은 플랫폼 측에 있다.
노동자성 인정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회원국이 각국의 국내법, 단체협약, 판례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했다. ‘지침’은 EU 입법 종류의 한 형태로, 각 회원국은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침 발효 2년 이내에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
지침은 플랫폼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에 대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의무도 규정했다. 노동자 생체 정보, 심리 상태 등 특정 개인정보를 인공지능(AI) 등으로 관리하는 것도 금지했다.
최종안은 온라인 플랫폼의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설정 등에서 초안보다 퇴보했다. 초안에는 플랫폼이 근무시간 통제, 전자적 수단으로 업무감독, 유니폼 등 서비스 제공 규칙 설정, 급여 수준 및 상한선 설정, 노동자의 독자적 고객 확보 제한 등 5가지 지표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용자’로 간주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만 최종안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같은 후퇴는 지난해 12월 EU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상이 타결된 뒤 독일과 프랑스, 그리스, 에스토니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들 국가는 자국 노동법과의 충돌, 플랫폼 산업 위축 등을 이유로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