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대책이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이게 통계를 조작한 혐의로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해 전격적으로 기소가 이뤄져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측은 “구속영장이 기각돼 수사가 지연된 것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대전지검(검사장 박재억)은 14일 브리핑을 열어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등 11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통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수현·김상조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등 대통령비서실과 국토부 관계자 7명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 효과로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주택 통계인 한국부동산원 산정 ‘주간 주택가격 변동률’(변동률)을 125차례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4년 6개월 동안 한국부동산원으로 하여금 국토부가 집값 변동률 ‘확정치’(7일간 조사 후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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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조회수 “부동산 통계조작” 김수현·김상조·김현미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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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3-18 02:49 조회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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