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에 살처분 보상금을 전액 지급한다. 당국의 이동제한(반출) 명령 조치를 따른 농가에 지급하는 소득안정비용의 법적 기준도 마련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구제역 살처분 농가 보상금과 지방자치단체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15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해당 농장의 가축을 전부 살처분하는 경우 개체의 양성·음성 여부와 관계없이 (살처분 보상 기준이 되는) 가축평가액의 20%를 일괄 감액했다. 앞으로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충실히 수행한 농가의 경우 음성 개체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고 전액 지원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의 수행 여부는 항체양성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소는 검사두수의 80%, 육성용 돼지는 30%, 번식용 돼지·염소는 60% 이상이어야 한다. 구제역은 소, 돼지 등 우제류(발굽이 둘로 갈라진 동물)가 구제역 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하는 질병이다. 입과 혀 등에 물집이 생기고 식욕 부진 등이 나타나 심한 경우 폐사한다.
농식품부는 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이 발생해 가축 이동제한 명령을 받은 농가가 이에 적극 협조했을 때 지급하는 소득안정비용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기준, 절차 등 세부 사항을 마련했다. 그 동안 정부의 사업지침으로 지원하던 것을 법적 근거에 따라 정비한 것이다. 아울러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시·군·구 등이 부담하고 있는 살처분 처리 비용을 시·군·구 등의 재정자립도와 관할 구역 내 살처분 가축 비율 등을 고려해 기존보다 폭 넓게 국비를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오는 4월1∼14일 전국 축산농가에서 사육 중인 소와 염소 436만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한다. 일부 농가에서는 소가 유산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가능성을 우려해 접종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봄 소와 염소 농장에서 4년 여만에 구제역 발병 사태가 잇따르면서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얻지 못했다며 축산농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보상과 지원이 강화된 만큼 가축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5월 10∼18일 국내 농장에서는 구제역 감염 사례가 11건 발생했다.
이거 긴장되는데요. 잘 찍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2일 오후 2시40분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5층. ‘발달장애인 유권자를 위한 모의투표’라 적힌 현수막 아래 세워진 기표소 앞으로 모의 신분증을 든 발달장애인과 조력자 70여명이 줄지어 섰다. 투표용지 두 장을 받아든 이들 사이에선 긴장한 듯 읊조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날 선관위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투표 절차와 투표 현장을 사전에 체험해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모의투표를 시행했다.
줄 가운데 서 있던 발달장애인 김성준씨(22)도 조용히 차례를 기다렸다. 김씨는 4월10일 생애 첫 투표를 앞두고 있다. 그는 2022년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지난달 피플퍼스트 서울센터에서 발달장애인 동료들과 장애인 권리 옹호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참정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러나 ‘투표해 보리라’ 다짐한 김씨 앞에 놓인 장벽은 높기만 했다. 기표소를 바라보던 그는 과연 투표를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주변에서 ‘투표는 어렵다’는 얘기를 익히 들어왔다고 했다. 그는 투표를 해본 발달장애인 동료들로부터 ‘투표용지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이름만 나와 있으니 (후보자가) 누가 누구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라고 했다. 이날 투표 절차 교육을 듣던 문석영씨(32)는 선거자료집이 우편물로 왔을 때 글씨가 너무 작고 뒤죽박죽이라 알아보기 힘들었다라고 했다.
실제 투표장에서처럼 신분 확인을 마친 김씨는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기표소에 들어갔다. 김씨는 앞서 교육받은 대로 용지를 세로로 접어 투표함에 넣긴 했지만 기표소 안에서 당황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종이가 너무 길고 글씨가 꽉 차 있는 데다 투표 칸이 좁았다. 손을 떠는 친구라면 투표하기 더 힘들어할 것 같다라고 했다.
문진희씨(21)는 모의투표와 절차 교육을 마쳤지만 여전히 투표가 막막하다고 했다. 선거구나 후보자 및 공약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어서다. 서울 은평구에 사는 문씨는 이날 인터넷으로 선거구와 예비후보들을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서 무엇을 검색해야 하는지 알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문씨는 은평구 갑이나 을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지역구에 대해서도 오늘 처음 들어봤다라며 누구를 뽑을지 정할 때 후보자의 공약이나 정책을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는 아직 모르겠다라고 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들은 지난달 20일 서울시 선관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해하기 쉬운 선거공약집 발간, 그림을 담은 투표용지 제작, 모의투표 상설화, 공적 투표 보조 지원을 요구했다. 이날 진행된 모의투표는 기자회견 당시 김씨가 냈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김씨는 투표를 통해 발달장애인이 정치인에게 권리를 말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수산물 가격이 뛰는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마른김이 진열돼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날 마른김(중품) 1속당 도매가는 9072원으로 1년 전(6577원)보다 약 38％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