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이토록 XY한 대법원][단독]올해 서울고법 신규보임 여성 법관 ‘0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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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3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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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올해 서울고등법원에 새로 보임된 ‘고법 판사’ 15명 중 여성 법관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제도를 폐지한 뒤 선발성 보직으로 고법 판사를 뽑고 있는데, 여성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이다. 이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큰 논란이 불거졌다. 법관 다양화에 대한 미흡한 인식과 여성 법관에 대한 암묵적 차별이 드러난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23일 경향신문이 지난 2월 법관 정기인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고법에 신규 보임된 판사 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