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엉이액자 상속세 감세를 추진 중인 국민의힘이 이번엔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내야 할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공익법인을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쓸 수 있다는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 전반에 대한 개편에 나선 여당이 재계 숙원을 들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는 20일 기획재정부와 함께 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에서 기업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출연할 때 증여세 면세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은 공익법인이 기업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출연받으면 전체 주식의 10%까지는 증여세를 면제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는 20%까지 증여세를 면제한다. 다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는 공익법인이면 면세 한도가 5%로 줄어든다. 공익법인을 대기업 총수 일가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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