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대장동 의혹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앞장서 이재명 대표 재판 지연을 용인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 없는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 처리해선 안 된다”며 “별개 재판부에서 별도로 진행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원심 ‘집행유예’선고 파기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재범 가능성도 낮지 않아”길고양이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살해 장면이 담긴 동영상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공유한 2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나경선)는 18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29)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아무런 범죄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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