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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도 ‘양대노총 힘 빼기’ 추진···시행령 정치에 빠진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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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3 12:53 조회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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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것의 연장선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에 대한 추천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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