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으로 코로나19 대출금 장기분할 법안을 채택했다. 코로나19 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들의 원금 상환을 10년 이상 장기분할로 돌려 빚 인스타 팔로워 구매 부담을 덜어주자는 게 골자다.
소상공인들은 환영한다. 하지만 경기 불황에 줄폐업 위기에 놓인 상황에서 상환 연장이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급반전 시킬지는 미지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정부의 행정 조치로 인한 빚에 대해선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과 관련해 송기헌·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각각 ‘소상공인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보호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두 개 법안은 공통적으로 소상공인 정책대출 원금을 장기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 의원 안은 ‘10년 이상 범위’라고 분할 기간을 못 박았고, 송 의원 안에는 소상공인이 폐업했을 때 원금 상환을 유예해주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인 같은당 오세희 의원은 특별조치법을 발의, 정책자금뿐만 아니라 시중은행의 소상공인 대출까지 상환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여당에서도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명시하진 않지만 자영업자의 채무부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서민들의 이자 문제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며 원금만이라도 유예해 갚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잇따라 이자·원금 유예를 들고 나온 것은 현재 소상공인의 부채 부담이 버틸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국내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은 0.54%로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상환 가능성이 희박한 ‘3개월 이상 연체’ 대출 규모도 1년 새 50% 불어났다.
장기 분할 상환이 소상공인의 숨통을 일시적으로 틔워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채무 부담을 해결하지는 못한다. 장기로 빚을 돌린대도 소상공인의 경영 사정이 급반전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고물가·고금리에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태가 지속되면서 존폐 위기에 놓인 사업장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서울시 외식업 폐업률은 전년 대비 3%포인트 늘어난 18.99%(빅데이터 상권분석 플랫폼 오픈업 자료)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폐업률(18.89%)을 웃도는 수치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한 더 적극적인 채무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학 교수는 미국은 대출 원금에서 직원 임금을 빼주거나 임대료를 제외하는 등의 적극적인 채무 탕감을 했다며 코로나19 시기 정부의 행정 조치로 생긴 피해인 만큼 소상공인에게 제공한 정책자금 융자 채권을 정부가 매입해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금의 건전성은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상환 유예나 채무조정 어느 쪽으로 가도 소진공의 재정 건전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인스타 팔로워 구매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순자산은 5년째 고갈 상태다. 2023년 누적적자 6조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코로나19 기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 영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