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6월3일 경북 포항 영일만 석유개발계획 승인을 발표하였다. 최대 140억배럴의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최대 20%로 추정되는 매장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민 세금 5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 매장이 확인되면 2035년 정도부터 생산이 가능하다고 한다. 20세기 1차 산업국가였던 노르웨이에서 대규모의 유전이 발견됨으로써, 세계 최상위급의 부유한 국가가 된 신데렐라 같은 이야기가 있다. 산유국의 꿈은 자원도 없이 세계 4강인 주변국들로부터 시달리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뛰는 일이다.
그러나 마냥 흥분하기에는 석연찮은 점이 너무 많다. 1976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도 포항 앞바다에서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산유국의 꿈에 부풀었다가 실망한 기억이 여전한데, 같은 지역에서 다시 석유 개발을 한다. 세계적으로 탈탄소화가 강조되고, 게임체인저가 될 새로운 에너지 자원과 기술에 대한 투자가 절실한 시점에서 왜 화석에너지에 이리 엄청난 재정을 투자하는 사업을 추진하려는 걸까? 동 지역 석유·가스 자원개발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신뢰할 만한 조사는 이뤄졌는가? 다른 기회비용에 대해 제대로 검토한 것인가? 정책 결정과정에 충분한 검토와 공론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거의 파산상태에 빠진 한 탐사회사의 주장만 믿고 이리 막대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뭔가 불안하다. 어떻게 이러한 탐사회사와 연결이 되어 계약을 채결하게 되었는가? 그 정도로 막대한 비용이 들고, 2035년에서야 생산이 가능한 정도라면 시간을 좀 더 두고 객관적 타당성, 2차 검증, 상대적 기회비용, 국가 미래전략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론화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꼬리를 문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제7광구가 매장 가능성 더 높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결정이 위계적인 일방주의와 급속한 집행을 특징으로 하지 않느냐는 우려를 가질 만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굵직한 정책결정의 배후 혹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종종 언급되는 천공의 예언적인 발언이 다시 이 석유 생산과 결부되는 것을 보는 많은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당혹스럽기까지 할 것 같다. 5000여억원의 유지비를 쏟아붓고 불과 29표의 지지표를 획득한 부산 엑스포 유치전의 악몽과 참담함이 다시 스멀거리는 것은 왜일까?
대한민국이 진정 산유국이 되고 싶다면 우리가 당장 주목할 공간은 영일만보다는 제7광구일 것이다. 제7광구는 제주 남단에서 200㎞ 떨어진 해역이다. 1968년 미국 해군 해양연구소와 에너지 관리청에서 이 지역에 러시아 흑해 유전과 맞먹는 석유자원이 매장되어 있을 것이라 추정하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에 한·일은 1978년 발효된 50년 기한의 한·일 대륙붕 협정을 맺어 이 지역을 공동개발 구역으로 지정하여 일방에 의한 개발을 금지하였다. 실제 그 매장량은 정밀한 탐사에 의해 재추정되어야 하겠지만, 7광구 근처 다수의 중국 측 시추공에서 석유가 생산되는 것으로 볼 때, 대규모 매장 가능성은 어느 지역보다 높은 편이다.
협정 체결 당시 대륙붕설을 주장하는 한국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였지만, 최근 국제 해양법상 중간선론이 널리 받아들여지면서 2028년 협정이 종료된다면 7광구의 거의 90%의 영역이 일본에 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내년 2025년이면 이 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데, 일본의 평소 태도라면 연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경우 이 공간은 일본이 거의 독점하거나, 이 협정의 종료를 기다려 온 일본과 중국이 한국을 배제한 채 합의할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일본과 역사문제, 성노예문제 배상 등 주요 영역에서 일방적인 일본의 입장을 수용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집권 하반기에는 죽창가의 설레발을 접고 일본과 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물밑협상을 해 왔다. 한·일관계 개선을 표방한 윤석열 정부 역시 일본과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일본은 기존의 완고한 입장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질 않았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입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였다. 근대국가의 핵심 국가목표 중 하나인 ‘국가 위신’의 요소를 완전히 포기한 조처였다. 이러한 정책결정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 결정자들이 미·중 전략경쟁시기 미·일 동맹에서 소외되는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시도 외에 어떠한 원려가 존재하지 않았을까를 고민하게 하는 대목이다.
정부 역량 집중해 일본과 협상을
고독한 깃발만 나부껴!
총선 계기, 대외정책 과감히 전환하자
중국 양회와 불안한 한·중관계
여기에 재협상 시한이 시작되는 2025년에 제7광구 관련 일본의 협력과 양보를 받아낼 전략적 고뇌가 숨어 있었다고 가정해보자. 이를 성사시킬 수만 있다면 역사적 재평가를 받을 전략적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어떠한 양보도 받아내지 못한 채 일본에 제7광구의 대부분의 영역을 잃는 결과는 낳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위신은 물론이고 실리를 다 잃은 치욕스러운 정부로 역사는 기억할 것이다. 내년으로 다가온 협정의 연장 통보시한이 다가오면서 이미 불가항력을 느낀 윤 정부가 이를 대신하고 외교참사를 무마할 소재로 영일만 석유시추 이슈를 들고나오지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윤 정부 3년차이다. 국민의 신뢰가 거의 바닥 수준인 윤 정부에서 그나마 외교분야는 비교적 업적이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치부한다. 그러나 그간 윤 정부가 추진한 이분법적인 국제정세 이해, 미·중 전략경쟁에 대한 추정, 일변도 외교의 비용에 대한 과소평가, 글로벌 사우스 외교에서의 참패, 북한과의 군사적 갈등 심화 구도는 그 지속성에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제7광구 협상은 윤 정부의 모든 오판들을 일소할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윤 정부는 이 분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일만 석유탐사는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검토하고, 새로운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 에너지의 연구와 기술발전에 더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만일 일본과의 제7광구 협상에 성공한다면 금세기 한·일 협력은 물론 동북아 안정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윤 정부는 대단한 외교적 성과를 거둔 정부로 역사는 평가할 것이다. 실패한다면 한·일은 금세기 내내 화해할 수 없는 갈등과 충돌의 국면으로 빠져들 개연성이 크다. 제주 남단 해역은 한·중·일 간 분쟁과 군사적 충돌의 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다. 현재 관련 분야에 대한 정부의 침묵과 영일만 석유개발 파동은 불안감만 스멀거리게 한다. 윤석열 정부의 대건투를 기대한다.
오는 7월 열리는 하계 올림픽을 이유로 프랑스 정부는 지난 13개월간 1만명이 넘는 노숙인들을 파리에서 쫓아냈다. 도시정화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이들을 버스에 태워 지방의 임시수용시설로 퇴출시키고 거처로 삼던 텐트를 철거하는 등,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에 대한 비인간적 처사로 물의를 빚었다.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도시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쫓겨났는지를 생각해보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홍대의 두리반, 이태원의 테이크아웃 드로잉, 서촌의 궁중족발…. 핫플에 자리 잡은 가게들이 월세를 버티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이야기는 어느새 익숙하다. 더 비싼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자가 나타나면 도시는 언제라도 공간을 일구어낸 자들을 쫓아낼 준비가 되어 있다. 떠난 자리마다 엄청난 양의 건축물 쓰레기가 버려지고, 화학물질로 범벅된 고급 인테리어에 눈길을 빼앗긴 사이 정든 이웃은 쉽게 잊힌다. 전세금을 올려주지 못해 매년 이사를 다니는 우리들의 처지도 다르지 않다. 이웃 간의 살벌한 갈등은 사람들의 마음이 팍팍해서가 아니라 한곳에 오래 머무르며 신뢰와 정을 나눌 틈이 없기에 발생한다. 미처 이웃을 만나기도 전에 우리는 서둘러 이사를 가야 한다.
<보이지 않는 도시>의 저자 임우진은 도시라는 공간이 사용자를 수동적이고 외롭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공간에 최대한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 층과 층을 나누고 내부와 외부를 분리하고 격리시켜 서로를 느끼지 못하게 하는 현대건축의 구조와 배치로 인해, 사람과 사람 사이가 단절된다는 것이다. 먼저 공간에 대한 주도권이 생겨야 그 뒤에 애착이 자리 잡고, 이웃과의 관계맺기나 자신을 둘러싼 공간을 향상하려는 의지와 공간 감수성도 뒤따르기 마련인데, 현대인들은 현실에서 자신의 장소를 찾지 못한 채 스마트폰으로 도피한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 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접하게 된 것 대신 거리낌 없이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내던 동네 사람과 헤어지고, 생활용품을 택배로 받고 배달음식으로 편리하게 식사를 할 수 있게 된 것 대신 신뢰할 수 있는 단골 가게를 잃어버리고, 갭 투자로 얼마간의 이익을 올리게 된 것 대신 임대인이 사기꾼일까봐 두려워하며 살거나 사기를 당해 전 재산을 잃게 된 트라우마의 공간에서 쫓겨나지도 못하고 버티는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기후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자신조차 자신의 장소를 잃어버린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 아닐까? 기후위기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자연과 인간의 단절이라면,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인간과 인간 사이의 단절을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장소를 되찾아야 한다. 브랜드 아파트가 아니라 마을과 동네가, 기업이 아니라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공동체가 되살아나야 한다. 지리학 교수 에드워드 랄프는 ‘장소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안에서 자신을 확장시키고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맥락이 필요하다’고 했다. 당신은 지금 ‘장소’에서 살고 있는가? 공간조차 되지 못한 매물에 살면서 다만 아직 쫓겨나지는 않았을 뿐은 아닌가? 그것도 아니면 현실에 발 붙일 곳 하나 없이 그저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나?
‘학교 밖’ 소년소녀 활동가들
가야 할 길, 가지 말아야 할 길
‘우산 수리’에 깃든 삶의 연속성
올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순례하는 하지 기간 동안 순례자 1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20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여러 아랍 외교관을 인용해 올해 하지 사망자수는 1081명이며 사망자 절반 이상이 미등록 순례자였다고 보도했다. 이집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요르단, 이란, 수단 등 약 10개국이 자국민 사망자를 파악했다.
미등록 순례자들이 많이 숨진 것을 두고 이들이 사우디 당국이 제공하는 냉방 시설에 접근할 수 없었던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정식 비자 발급 비용을 아끼기 위해 수십만명이 하지 성지순례 비자(우므라 비자)를 발급받지 않고 사우디에 들어왔는데, 사우디 당국이 이들을 메카 바깥으로 내보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남았다는 것이다. 한 외교관에 따르면, 사망한 이집트인 658명 중 630명이 미등록 순례자였다.
미등록 순례자들은 위험한 상황에 처하거나 사망했을 경우에도 각 정부가 도움을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AFP는 전했다. 이집트 외교부는 성명을 내 이집트인 순례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 그러나 하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은 국민이 많기 때문에 실종자를 찾아 친척을 연결하는 데 두배의 노력과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압델파타흐 시시 이집트 대통령은 사망자 시신 인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사우디 당국과 즉각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시했다.
사우디 당국은 하지를 위해 약 180만명의 순례자가 성지를 찾았고, 그중 160만명이 해외 입국자라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자국민 순례자 약 15만명 중 58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관은 사람수와 날씨를 고려하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선 약 24만명이 순례에 나섰는데, 사망자수는 지난해 183명에서 313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하지 기간 사우디에선 사망자 300명 이상이 보고됐다. 올해는 무더운 6월말에 해당하며 온열질환으로 사망자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이번주 메카 대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기온은 섭씨 51.8도를 기록했다.
또한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렸다. 지난달 발표된 사우디의 한 연구는 성지순례 지역의 온도가 10년마다 0.4도씩 상승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다. 매년 이슬람력 12월7∼12일 치러진다. 올해 하지는 19일까지 이어졌다. 하지는 그레고리력으로 매년 11일씩 앞당겨지기 때문에 내년엔 그나마 덜 더운 6월 초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