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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1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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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세율 대폭 인하 대신 공제 한도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현행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낮추려는 대통령실 입장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이다. 야당과의 합의 가능성과 세수손실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행보로 풀이된다.국민의힘 재정·세제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상속세 개편 방안을 논의했으나 상속세 최고세율 50→30% 인하안을 당론으로 추진할지 결론 내리지 못했다. 송언석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당장 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것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결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17일 “검토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상속세 감세 폭을 두고 미묘한 입장 차를 보인 것이다.정부는 세율 대폭 인하 시 세수 부족을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민의힘 특위 참석자는 21일 통화에서 “기재부 얘기를 들어보니 세율까지 건드리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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