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추정하고 계산하는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의 의대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의료계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의료인력 조정의 근거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놓은 방안이다.
정부는 20일 ‘제4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개특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인력 수급 추계 및 조정시스템 구축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계 추급 전문위원회’(가칭·이하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 두 축을 통해 적정 의료인력을 추계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전문위는 의료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과학적으로 추계하는 위원회다. 전문위에는 의학·간호학·보건학·경제학·인구학·통계학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 단체가 이들 전문가를 추천한다.
전문위에서 수급 추계 결과가 나오면 정책 의사결정 기구에서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인력 수급정책을 논의해 결정한다. 정책 의사결정기구는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의료계와 수요자 대표, 정부 부처 등에서 위원을 구성한다. 전문위와 정책 의사결정기구의 구성과 법적 지위·권한은 올해 9월까지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미 확정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전문위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노연홍 의개특위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별로 배분돼 대학 입시 시행계획이 나와 있는 상태라며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오늘 논의된 방식을 내년 정원에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 빠르면 2026년도 의대 정원 규모부터 전문위에서 추계하고 자문할 가능성이 있으나, 정확히 어느 시점의 의료인력부터 자문할지는 전문위가 구성된 후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의개특위에서 이같은 형태의 추계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은 정부의 의사수 증원안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에서 정책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며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대학의학회 이상규 기획조정이사가 지난 5월 발간한 ‘일본의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에 따르면, 일본은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후생노동성에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검토회’를 두고 의대 정원 조정을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결정했다. 의료계는 일본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 정책 의사결정 기구 없이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고 주장해왔다.
정경실 복지부 의료개혁추진단장은 이같은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 증원 과정에서 의료계를 포함한 사회적 의견 수렴을 굉장히 많이 거쳤다며 의료현안협의체만 하더라도 28차례, 사회적 논의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여 차례 이상 되는 의견 수렴 과정을 1년 이상 거쳤다고 반박했다. 이어 현재 수급 추계나 조정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기구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통해서 의견 수렴이 이뤄지다보니 사회적인 갈등과 비용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며 앞으로는 조금 더 제도화하자는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의료인력 추계 기구의 필요성을 주장한 의사단체들은 현재 의개특위에서 빠져있다. 의개특위에는 병원협회·중소병원협회 등이 추천 위원이 참여하고 있으나 의협·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의학회에서는 위원 추천도 하지 않고 불참하고 있다. 정 단장은 의료인력 수급추계는 의료계가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는 사안이다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해 같이 논의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