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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02:54 조회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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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웹하드 회삿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뒤집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대표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구 전 대표와 함께 기소된 KT 고위 임원 9명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300만원이 유지됐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점은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 측은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기소했는데, KT가 부외자금을 사용한 시기가 아니라 ‘조성한’ 시기를 횡령이 이뤄진 시점으...
정부·여당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같은 시기 도입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시 공제한도를 높이는 방안도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이미 3년여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도 정부와 정치권이 ‘코인개미’들의 여론을 의식해 유예·개정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과세기반을 흔들고 시장의 불확실성만 키운다는 비판이 제기된다.정치권 유예 움직임에 시행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현행 법상 금투세가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도 시작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이 공제한도인 연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연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 골자다. 법적으로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가 금융상품이 아닌 만큼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분리과세될 전망이다. 세부 내용은 다음달 발표될 세법 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각국 별로 세부 기준은 다르지만 미국·영국, 브라질·인도 등에서도 가상...
18일 서울 강남구 수서동 ‘로봇플러스 테스트필드’. 로봇 팔이 금속을 가공하고 가죽 조각을 매만지고 있었다. 숙련된 노동자가 다루던 금속 가공 공정을 로봇이 인공지능(AI)로 학습해 솜씨를 흉내내고 있는 것이다.다른 한쪽에선 또다른 로봇팔이 사람의 손을 그대로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강남구 관계자는 “사람이 로봇팔을 사용할수록 이를 학습한 로봇팔의 움직임도 정교해진다”고 말했다.강남구는 ‘로봇친화도시’를 내걸고 로봇 기술 실증 공간인 테스트필드를 비롯해 로봇 기업, 로봇과학관이 모인 ‘수서로봇거점지구’를 조성한다고 밝혔다.강남구는 지난해 7월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로봇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로봇인공지능팀을 신설했다. 지난해 11월에는 테헤란로87길 일대에 배달로봇 5대가 지정된 건물 6곳에 배달을 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고속철도 SRT가 다니는 수서역 주변에 2020년부터 조성 중인 테스트필드는 다음달 정식으로 문을 연다. 중소기업은 로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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