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화실2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정부와 여당 비판 보도에 대해 ‘신속심의’ 안건을 처리했다. 여권 추천 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신속심의를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방심위는 18일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중 신속심의 절차로 부의된 안건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의 현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보도다. 지난해 류희림 방심위원장 부임 이후 방심위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출범했고, 올해부터 센터는 운영이 종료됐지만 신속심의 제도는 상설화됐다.이날 회의에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지난 4월9일 방송분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가 의결됐다. 진행자가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 고백 연설’을 언급하면서 유포된 모든 영상에 가상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처럼 말하고 허위조작영상을 풍자로 단정했다며 민원이 제기됐다. 류 위원장은 “(...
중국 정부가 21일 분리 독립을 시도하거나 선동하는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에게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련의 지침을 발표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중국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공안부, 국가안전부, 법무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새 지침은 “중국 법원과 검찰, 안보 기구들이 나라를 쪼개고 분리독립 범죄를 선동한 완고한 대만 독립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해야 하며 국가 주권, 단합, 영토 보전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지침은 즉시 발효된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 관리 쑨핑은 이날 베이징에서 취재진에게 “분리 독립 범죄의 최대 처벌은 사형”이라며 “사법 행위의 날카로운 검은 언제나 높게 매달려 있다”고 말했다.지침은 2005년 제정된 반분열국가법 등 기존 법규에 맞춰 발표됐다. 중국 정부는 2005년 천수이볜 당시 대만 총통이 중국으로부터 대만 독립운동을 주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반분열국가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대만이 독립을 구체화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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