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최저임금위도 ‘양대노총 힘 빼기’ 추진···시행령 정치에 빠진 윤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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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10-22 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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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드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양대노총의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추천 몫을 줄이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양대노총의 영향력을 약화하기 위한 것으로, 그간 여러 정부위원회에서 양대노총을 배제해온 것의 연장선이다.1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최저임금위는 노동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있다. 최저임금법 시행령상 노동자위원 9명에 대한 추천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