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임의진의 시골편지]황금 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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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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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딸이 결혼을 하겠다며 굴뚝새만큼 작은 남자친구를 데려왔는데 힘이나 쓸까 미덥지 않았던지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다. 저 친구 부모님은 경제 사정이 좀 어떻다니? 그러자 딸이 대답. 그러니까요. 그 집에서도 우리 집 그 부분이 가장 궁금하시대요.
경제 사정 황금 두꺼비는 모르겠고 황금심은 좀 아는데,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어야 하는 옛 가수 황금심. 대표곡 ‘알뜰한 당신’을 들으면서 여름날 무료함을 나른함으로 바꾸는 중이다. 집에 어디 황금은 쥐꼬리도 없지만 황금심의 옛 노래가 있으니 안심이 된다. 지금부터 딱 백년 전 그때 그 시절,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사정을 몰라줘.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하십니까요.
요청으로 대학생 몇을 데리고 퀘이커의 평화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밤 12시까지 편의점 알바를 하는 친구가 새벽 6시 기상해 그 복잡한 김포골드라인을 타고 정시 등교. 2시간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넘는 고된 길. 그 사정 알기에 마음이 짠했다. 평화는 연민할 때 피어나고, 행복은 오로지 감사할 때 생기는 마음. 며칠 같이 공부하고 헤어지기 아쉬워 학교 앞 빵집에서 팥빙수를 먹었다. 어디 멍이 생기면 얼음으로 찜질하듯 무더위엔 얼음 팥빙수가 치료약. 황금으로 바꿔 먹는 거 아니고 ‘그까이꺼~’ 몇푼이면 돼. 이대로 다시 멀리 집에 가기가 아까워요. 알바하는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친구들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요. 알바하는 곳에 친한 친구가 일부러 찾아와 잠깐 얼굴이라도 보고 가면 하루 피곤이 싹 가셔. 달콩 돈만 오가는 세상에 정이 오갔으면 좋겠다. 황금 만능이 아니라 정 만능, 사랑 만능. 그랬으면 좋겠어.
조용한 코끼리
도둑과 수도승
국룰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여성·노동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음식업, 보건업,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2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여당,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며 돌봄 노동을 시작으로 숙박, 음식점까지 차별 업종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고용 불안으로 많은 사람이 돌봄 현장을 기피한다며 국가가 돌봄 정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최임위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 사용자 위원 한 명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던 중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며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의 대상이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고,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매니저를 경찰에 자수하게 한 김씨 소속사 대표 이모씨(40)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38)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김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 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차량을 손상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 전씨는 사고 이후 5월16일 오전 0시30분쯤 김씨 대신 매니저 장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씨는 장씨에게 사고 이후 김씨를 도피시키는 데 쓰인 차량의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했고, 장씨는 이를 이행했다. 이씨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장씨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 또한 김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받았다.
장씨는 5월10일 오전 0시45분쯤 주취 상태로 김씨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오전 2시쯤 파출소에 허위 자수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가 음주 상태로 모는 차량에 동승한 전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주점 및 김씨의 아파트 등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음주 이후 김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31%)해 송치했으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조직적인 사법 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사법방해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사정 황금 두꺼비는 모르겠고 황금심은 좀 아는데,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아주어야 하는 옛 가수 황금심. 대표곡 ‘알뜰한 당신’을 들으면서 여름날 무료함을 나른함으로 바꾸는 중이다. 집에 어디 황금은 쥐꼬리도 없지만 황금심의 옛 노래가 있으니 안심이 된다. 지금부터 딱 백년 전 그때 그 시절, 먼 길을 찾아왔는데 그 사정을 몰라줘. 울고 왔다 울고 가는 서러운 사정을 당신이 몰라주면 누가 알아주나요. 알뜰한 당신은 알뜰한 당신은 무슨 까닭에 모른 척하십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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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룰
업종별로 최저임금에 차등을 둘 경우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여성·노동계의 우려가 나왔다.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양대노총과 전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2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숙박·음식업, 보건업, 사회복지·교육 서비스업 등 여성 고용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낮은 최저임금이 적용될 경우 성별임금격차가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고 있다. 정부와 경영계는 가사·돌봄 등 특정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을 법정 최저임금보다 낮게 설정하는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단체들은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비율은 소규모 사업장이나 비정규직, 여성, 19세 이하, 60세 이상, 고졸 이하 노동자일수록 높다며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실질임금의 하락이 현실화된 상황에서 업종별 차별 적용을 논하는 것은 성별 임금격차를 심화시키고 노동시장 양극화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성별 임금 격차는 2022년 기준 31.2%로 28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수석부위원장은 정부·여당, 경영계는 연일 최저임금 노동자의 노동을 값싼 것으로 치부하며 돌봄 노동을 시작으로 숙박, 음식점까지 차별 업종을 확대하고, 심지어 나이가 많거나 적다는 이유로 차등 적용하자고 한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도 저임금에 고강도 노동, 고용 불안으로 많은 사람이 돌봄 현장을 기피한다며 국가가 돌봄 정책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돌봄의 가치를 평가 절하하고 돌봄의 질을 하락시키는데 최임위가 앞장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임위 노동자위원인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최임위 사용자 위원 한 명이 현장 의견을 청취하던 중 한 사업주에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하면 주부와 여성들의 고용을 늘리지 않겠냐’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며 정부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으며, 최저임금 차별 적용의 대상이 여성 등 취약한 노동자임을 자백한 셈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차별하겠다는 것은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노골적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논의는 올해로 종지부를 찍고, 더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최임위는 오는 25일 5차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씨(32)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 대신 매니저를 경찰에 자수하게 한 김씨 소속사 대표 이모씨(40)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38)도 구속 기소됐다. 다만 검찰은 체내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할 때 사용하는 위드마크 공식으로 김씨의 당시 음주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김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18일 김씨가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이씨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 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 방해를 한 사건과 관련해 김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대신 경찰에 허위 자수한 매니저 장모씨(38)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44분쯤 술을 마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반대편 택시와 충돌해 차량을 손상시키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조치 없이 도주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했다. 김씨와 이씨, 전씨는 사고 이후 5월16일 오전 0시30분쯤 김씨 대신 매니저 장씨가 경찰에 자수하도록 해 범인도피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한 이씨는 장씨에게 사고 이후 김씨를 도피시키는 데 쓰인 차량의 블랙박스 제거를 지시했고, 장씨는 이를 이행했다. 이씨에겐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장씨에겐 증거인멸 혐의가 적용됐다. 전씨 또한 김씨의 사고 차량 블랙박스를 제거해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받았다.
장씨는 5월10일 오전 0시45분쯤 주취 상태로 김씨의 사고 차량을 운전했고, 오전 2시쯤 파출소에 허위 자수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혐의가 적용됐다. 장씨가 음주 상태로 모는 차량에 동승한 전씨에게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주점 및 김씨의 아파트 등 폐쇄회로(CC) TV 영상을 보면, 음주 이후 김씨의 얼굴과 목에 홍조가 보이고,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보행조차 불가능했다며 사고 직전 이유 없이 제동을 반복하거나 중앙선 침범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주행 모습도 보였다고 밝혔다. 김씨가 음주로 인해 정상 운전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때 김씨에게 적용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혐의 목록에서 제외됐다. 경찰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후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김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0.031%)해 송치했으나, 김씨가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술을 마셔 이 계산 결과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는 어려웠다고 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조직적인 사법 방해에 무력한 입법 공백을 확인했다며 사법방해죄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실체적 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 등 사법 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