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퀄 탑퀄 예외적 고발·제외 사유 구체화공정위,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행위로 해당 기업(법인)이 고발되면 총수일가(특수관계인)도 검찰에 고발돼 수사를 받게 된다.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익편취란 대기업이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해 총수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그동안에는 공정위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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