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디자인 일본 전범기업 쿠마가이구미가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게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심에서는 유족 측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유족이 패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해 나온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2부(재판장 김현미)는 지난 18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박모씨가 일본 건설업체 쿠마가이구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기업은 유족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유족 측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가 손해를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준점이 되는 날이 언제인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 여부가 달라진다.1심 재판부는 대법원이 처음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판...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팸문자’가 주로 대량문자 서비스업체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고 긴급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방통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불법스팸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KISA에 따르면 이달 들어 17일까지 접수된 스팸 신고는 2796만건으로 전월 동기에 비해 4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문자 내용은 주식 투자, 도박, 스미싱이 많았으며, 주요 발송 경로는 대량문자 발송 서비스로 파악됐다.현장조사 과정에서 업체의 불법 스팸문자 발송이 확인되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 거짓 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동 대처할 계획이다.최근 온라인상에선 ‘스팸문자 발송이 늘어난 것 같다’는 시민들의 글이 잇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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