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레드 팔로워 1972년 삼창호 탄 고 오대술씨기소유예자, 재심 못 받아권리 회복 ‘사각지대’ 방치피해자모임 “더 많은 구제를”검찰이 과거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간첩으로 몰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어부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변경한 첫 사례가 확인됐다. 그간 대검찰청은 재판에 넘겨진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해왔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기소유예자들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검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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