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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6-23 08:33 조회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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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방 노동시장·청년 문제 못 풀고, 육아휴직 방법에 국한해 접근“제도를 쓸 수 있는 안정적 일자리를 가진 사람만 혜택 볼 것”정부가 19일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보면 정부는 저출생 문제에 위기감이 크다.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고서에 “국가 존망이 걸려 있다는 비상한 각오로 가용한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대응”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을 두고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에는 부족한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장시간 노동이나 수도권 일자리 집중으로 인한 청년세대 경쟁 등 저출생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피해가면서 기존의 돌봄 지원책들을 강화했다는 지적이다.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생의 근본적인 원인은 장시간 노동, 일자리 불안정성이다”라며 “이번 대책은 하나하나 뜯어보면 해서는 안 되는 나쁜 정책이라고 할 수 없지만, 왜 일·가정 양립...
프랜차이즈 매장이 적지 않다. CU편의점, CGV, 올리브영,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 등 형태도 다양하다. 저임금, 초단시간, 불안정 고용이 다수다. 그렇다면 고용과 임금 및 노동조건의 ‘실질적 지배력’은 개별 사업주로만 판단할 수 있을까. 당연히 근로계약을 맺은 사용자가 법률적 책임 소재의 당사자다. 그러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는 자유로울까. 매장 시설물이나 확충·보강 기준은 물론 영업시간까지도 가맹본부에 있다. 프랜차이즈는 21세기 대표적인 표준화된 비즈니스사업 중 하나다.유통이나 IT 분야는 또 다른 기업결합관계 형태로 자리잡은 곳이다. 신세계, 롯데, 현대와 같은 유통기업은 상품 공급과 판매 사업의 매입계약을 취한다. 샤넬, 에스티로더, 랑콤 등 각종 브랜드 기업의 매장 입점 과정에서 판매 수수료를 취한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IT 포털 기업은 자회사와 분사 전략을 취한다. 네이버 개발·디자인 업무 담당 (주)엔테크서비스나 카카오 콘텐츠 구축 담당 (주)케이앤웍스 모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을 생략하면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 처리 속도전을 펴는 모습이다. 야당은 이날 5개 상임위를 일제히 가동하며 ‘국회 보이콧’ 중인 여당 압박 수위를 높였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상정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처리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불참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 정상화 4법’으로 부른다.통상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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